출자 한도 상향 지방공기업 자본조달 용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5대 핵심 전략으로 ① 투자여력 확보 ② 투자절차 간소화 ③ 투자영역 확대 ④ 투자유인 제공 ⑤ 투자 신속집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 여력 확보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했다.
김희영
전남도시공사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상향 추진함에 따라 해상풍력 출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등 활성화 조치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단지 2개소, 일반 산업단지 3개소의 신속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의 지역정착 및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월 임대료 1만 원의 파격적인 ‘전남형 만원주택’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태영
이번 출자한도 상향 추진에 따라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돼 있던 제물포역 및 굴포천역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약 300억 원의 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최소화하고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사업 다각화 및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사업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전세훈
국정과제 실현 차원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3개소(안동, 울진, 영주)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LH, 한국공항공사, 대구 및 경북도시개발공사 등 참여)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청년레지던스플랫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 시범주택으로 도청신도시 내에 추진 중인 ‘행복드림주택’은 내집 마련과 육아 통합돌봄 기능에 특화돼 있다. 마찬가지로, 성장동력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울진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발전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상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내 낙후지역 대상으로 하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 또한, 6년 임대 후 최초 분양가격으로 전환이 가능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받아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
“최소한의 수익성 담보되는 정책사업 필요”
그간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2022년 7월) 이후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간 추진해 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영
여전히 지방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업체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같은 대우에 담당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신입직원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됐지만, 지방공공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을 존중하는 문화가 보다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전세훈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하는 투자사업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1년 6개월 이상, 인허가 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실제 투자(착공)까지는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준공(주택·공장 입주)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유치 어려움 및 사업성 저하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박태영
투자사업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도출되는 투자 성과는 적어도 3∼4년 전에 추진한 사업의 결과물이다. 현재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도시개발공사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 가능하다. 현재 투자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 자료를 요구할 때 답답한 경우가 있다.
한상오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허가와 관련돼 있다. 지방공사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등 각 부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별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중앙 정부 차원의 권한 중 지방 정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 역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태영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더욱 큰 어려움이 있다. 부동산 침체 등 대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자체에 수익성이 크게 요동친다.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이 기존의 부채 중심에서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기준으로 변화된 만큼,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익성은 담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세훈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사업성이 부족한 수많은 정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바로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공공기관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금은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어주기를 희망한다.
김희영
다른 지방공기업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첫째, 철저한 사업성 검증 추진, 둘째,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 셋째, 중장기 경영전략계획 수립과 연계된 신규사업 발굴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무 지표 변화 추이를 분석해 공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재무 영향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상오
그 외에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에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도시재생혁신지구, 투자선도지구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희영
전남개발공사
신성장사업처 부장
“파격적인 ‘전남형 만원주택’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사업 추진”
박태영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차장
“대규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토대 마련”
전세훈
경상북도개발공사
미래전략실장(지방소멸대응지원센터장)
“지역현안 대응 위해
지방소멸 대응지원센터 신설해 각종 사업 추진”
한상오
충남개발공사
사업계획부 부장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택사업 여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검토”
지방공기업 사업의 분야별 전문가 부족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 절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지방소멸시대, 지방공사도 실질적 참여 주체로”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영역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문은 많다. 일회성 투자가 아닌 지방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익을 지방공사에 환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주택공급이나 토지개발, 상하수도 사업 등 지방공기업 활동반경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지방공기업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박태영
앞선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다. 지방공사의 사업 성과인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라는 본질상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적어도 지방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익 중 일부는 지방공사에 환원토록 하여 재무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희영
서울 또는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방공사는 지방소멸에 따른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입주하는 기업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분양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미분양이 축적되다 보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미분양 용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전세훈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공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각종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위한 지방의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참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
박태영
전국의 지방공공기관은 1,200개 이상이고, 그 사업도 다종다양하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모든 지방공공기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기업성이 가장 강한 지방공사를 반영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대표적으로, 예산 및 공사채에 관한 사항이다.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지방공단과 달리 지방공사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계속비 등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공사채에 있어서도 사업별로 관리하기보다는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상오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권한이 확대되어 지방 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한다.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지방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등의 제도 등이 개선돼 보다 개선된 복지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이 정주 여건 등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 산하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및 복지제도 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전세훈
지방공공기관의 전문가가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 같다.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가는 있을지라도,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지방공사의 투자사업은 더욱 그러하다. 실제 지방공사의 사업은 법률, 회계, 세무, 금융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하여 도움받기가 어렵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라도 이제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해 지방공공기관을 지원했으면 한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투자 활성화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방공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