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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의 도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송전하기 위해서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다. 송전망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이 필요한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작년 6월 14일에 제정되었다.

또한 전력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면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는 송·배전망 비용을 송전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발전소에서 송전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은 상승하게 된다.

전기요금은 기업 생산 경쟁력과 밀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한 전기요금은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 경쟁력 약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보호주의 무역장벽: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가 보호주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영리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관하는 RE100 캠페인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에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애플은 협력사인 삼성전자에 RE100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전자 경쟁사인 대만 TSMC는 RE100 달성 목표를 2040년으로 앞당기며 RE100 경쟁력 부문에서 삼성전자를 위협 중이다.

작년 9월, EU(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가 전면 시행됐다.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시멘트 등 6개 제품군에 대해 탄소배출에 대한 관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관세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완제품으로 확대된다면 제조기업의 수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처럼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탄소 감축이 역부족인 현 상황에서 풀뿌리인 지자체가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기업 유치를 위해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경쟁력을 갖춘 시대가 왔다.

송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조감도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설비용량 19.8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 중이다.

공익성·수익성·지속가능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에너지 사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풍력 발전사업 등 대표적인 에너지 사업은 사업 대상이 정부 또는 중앙공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금을 통한 지역주민 지원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공사)는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설비용량 19.8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 중이다. 향후 20년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수력원자력에 판매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도시가스 공급사에 새로운 공급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공익적 사업을 약속하여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이후 송산면에 도시가스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소식을 듣고 연료전지 발전소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문의가 오기도 했다.

이처럼 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방공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에 안성맞춤인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RE100 산업단지 업무협약식

에너지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융합: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낸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RE100, 지역에서 해법을 찾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업 절반 이상이 고객사로부터 RE100 이행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과 재생에너지 물량 부족을 RE100 이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답했다.

공사는 RE100 이행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경기도와 화성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협약을 추진했다.

작년 11월, 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한화솔루션과 함께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설비용량 기준 22MW의 태양광 설비와 20MW의 연료전지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기업이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 용량 이상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산업단지계획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가능한 업종코드(D35)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사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화성시 수출기업의 탄소감축 이행을 지원하여 RE100 캠페인,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 극복을 돕는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화성시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성공적인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지방공기업은 에너지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공익적 목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장기적인 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사업대상지 확보를 위한 주민수용성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공기업이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발급 등 사업성 충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시·군 유지, 공공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대상지 발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인·허가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대한민국 탄소중립이라는 공동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면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기업 유치를 위해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경쟁력을 갖춘 시대가 왔다.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민관이
합동으로 투자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는 신규 산업단지로
지역 내 RE100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최규열

화성도시공사 사업기획처
도시기획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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