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계획·실적 공시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통하여 기존에 부채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던 제도를 “(1차) 「재무지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2차) 그중 재무위험 수준이 큰 기관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공시된 부채의 세부 계정과목을 검토하고,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무(부채)관리계획을 비교하여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부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채관리 방안이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 지방공기업의 재무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KOSIS)-기관별통계-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에 공시된 자료와 “클린아이-기관별 공시-감사결과-회계감사인의 결산감사-감사보고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사이에 계정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하여 확인한 ○○개발공사의 2020년 기준을 보면 비유동부채 세부 계정과목은 공공용지토지보상채권, 지역개발기금, 공사채, 임대보증금,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클린아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의 비유동부채 세부 계정과목은 장기차입금, 사채, 사채할인발행차금, 용지보상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하자보수충당부채, 장기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통계포털에 공시된 공공용지토지보상채권, 지역개발기금, 임대보증금, 기타 계정과목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계정과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정과목명만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다만, 공사채의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순액만 표시하고 있으나,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사채의 평가계정이기 때문에 사채에서 차감(부가)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정보이용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계정과목인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경우 차감 후 순액이 “0”이기 때문에 국가통계포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과목과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재무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사채와 사채할인발행차금,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의 경우처럼 상계하여 표시하는 경우 회계정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감사보고서의 계정과목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경우 “○○개발공사”는 기관에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표시된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클린아이 홈페이지–기관별 공시–사업성과 및 재무현황–중장기 재무관리계획–재무관리계획(부채관리계획)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재무관리계획의 경우 향후 5개년에 대한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와 경영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채관리계획의 경우 향후 5개년에 대한 금융부채 및 비금융부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공시는 향후 5개년에 대한 일부 정량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클린아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경우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계획을 세부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매년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최근 5개년 파일을 pdf 형식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관의 향후 5개년 재무 전망(자산, 부채, 부채비율, 이자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보상배율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의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 현 재무상태 진단, 향후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재무관리 방안 및 정책지원 사항 등 재무관리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채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이용자들이 보다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공시 내용 및 범위 등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규모, 예산 등에서 국가 공공기관보다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일정 규모(자산, 부채, 인력 등)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공시가 보다 구체화되고 활성화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이 향후 지방공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전망에 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공공기관의 보다 실효성있는 부채관리를 위하여 공시 계정과목 통일 및 중장기 부채관리계획의 공시 확대를 제안하였다. 계정과목 및 표시 방법의 불일치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일한다면 정보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공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 재무상태 진단, 향후 목표 및 재무관리 방안, 정책지원 사항 등 다양한 정보와 관리 계획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한다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정보 활용성 증대는 물론 정보의 유용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