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웹진

공기업 경영의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

한국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지음
대영문화사 펴냄
3만 3,000원

2007년 처음 발간된 《한국 공기업의 이해》(저자: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이상철 교수)가 공공기관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 전면 새롭게 편집한 개정 5판이 발간되었다.

개정 5판의 특징은 첫째, 공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도록 공기업 스스로의 경영 혁신을 전제로 한 적정한 요금정책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재설정함에 따라 이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셋째,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고 대폭 줄여서 간략하고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개정 5판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비판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공공기관의 독립채산을 전제로 안정된 재무구조 기반 위에서 공공기관 본연의 사회·경제적 책임경영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남설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한 일출(sunrise) 심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기업 관련 전문 서적이 드문 상황에서 《한국 공기업의 이해》는 공기업 경영의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으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본 책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 지식 제고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령화 대응 전략 수립과 실행 시 지침서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김웅철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1만 8,000원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전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사업 및 업무에도 불가피하게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에서 저자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주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사례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사안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지방공공기관의 신규사업을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의 변경 시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치매 카페가 생기고, AI택시와 같은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도입되면서 고령자들의 편의를 증진한 사례를 비롯해, 대형마트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인 ‘슬로 계산대’가 운영되며, 젊은이들은 고령자의 짝꿍 역할을 하면서 IT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또한 고령자들이 있는 요양원에서는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을 만들어 치매환자들의 배회를 예방하고, 의료와 간병이 하나로 통합된 ‘의료·간병 복합체’와 ‘커뮤니티케어’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더불어, 초고령 대학인 ‘어른 대학’이 운영되어 시니어들이 다시 한번 학창 시절을 즐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 보고 우리만의 고령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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