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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 경영평가 제안모델의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TF팀을 구성하여 다년간의 자료분석을 통해 2018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이 완성되었고, 2020년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제안모델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그 과업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방출자·출연 경영실적 평가 제안모델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의 개편방향을 준용하여 개선되어 오고 있다. 지방공기업편람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인 반면, 제안모델은 다양한 지표들을 제안하고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지표를 선택하고 변형하여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두 편람과 제안모델에는 역할의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제안모델의 기준을 준용하되 해당기관과 지역의 내·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제안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 경영평가 제안모델 개선 방향

1) 연구평가모델 제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안모델(출자·출연)은 편람(지방공기업)의 개편방향을 준용하기에 평가모델 또한 편람과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다. 삭제, 추가 등의 지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그 구조와 배치의 변화로 현재 평가모델은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두 대분류하에 중분류, 세부지표가 포진해 있는 체계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연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엄밀히 판단한다면 연구모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기존의 편람에서 평가모델의 기반이 되었던 말콤볼드리지 모형을 참조하여, 2년간의 평가데이터를 분석하여 출자·출연 제안모델에서 연구모델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모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이나 개인이 출자·출연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들의 인과관계, 전사적경영품질 등 조직 차원에서 개인 차원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때 인용되기를 기대한다.

2) 지방연구원 지표개선 및 의료원 지표신설

지방연구원의 지표는 연구사업수행 타당성(정성) → 연구 이행노력(정량) → 연구실효성 제고(정량) → 연구역량 강화(정량) → 연구교류·협력 강화I·II(정량) → 연구성과 관리 노력(정량) → 연구윤리 책무성 강화(정량)으로 개선되었다. 연구과업의 진행(정성)에서부터 연구성과, 연구역량 강화, 성과관리, 윤리강화 마무리까지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표들을 일부 수정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도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지방연구원들의 경영평가 지표들을 그룹핑하여 서로 비교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주요사업의 배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 비중도가 높아진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원 유형의 평가지표를 신설하였다. 의료원 지표는 지금까지 기타 유형으로 1개의 지표만이 제안되고 있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 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연의 과업이외에 경영평가 준비에 대한 업무 비중이 과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출자·출연 의료원유형의 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를 참조하였다. 지표 구성은 ① 진료인프라(필요진료과 운영, 적정의료인력 운영 및 교육), ② 진료과정(인증참여, 표준진료지침운영), ③ 진료결과(의료서비스 제공률, 의료서비스 포괄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진료인프라부터 과정, 결과까지 전체적으로 공공병원이 갖추고 이행하여야 할 의료서비스를 평가가 가능하도록, 아울러 평가 준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선하였다.

3) 세부지표 설명체계 개선

편람(지방공기업)은 정부의 정책기조 등에 맞추어 매년 지표의 내용이 수정·추가·삭제 등 많은 변경과정을 거쳐왔다. 이에 매번 평가내용과 세부 평가내용을 정립하여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의 통·폐합 과정 중 일부 지표의 설명체계가 복잡해지고, 혼선을 가져다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제안모델(출자·출연)은 공통지표에 한하여 말콤볼드리지 품질모델을 기반으로 지표설명 체계를 개편하여 지표의 내용과 가시성에 대한 명료성을 강화하여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의 제안모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다.

지방출자·출연 경영평가 제안모델 미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개편방향을 준용하여 개선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편람과는 달리 경영평가 지표들을 제안하고 각 지자체가 활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편람 대비 그 지표의 변경, 활용 등에 있어서 매우 유연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변화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5년에는 지방연구원의 주요 사업지표가 일부 개선되었고, 의료원의 지표가 신설되었다. 점진적으로 출연 및 출자기관들의 주요사업 지표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제안모델과 클린아이 시스템 간의 평가유형의 통일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지자체 및 기관들의 혼동을 줄이고 평가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출자·출연 제안모델 과업에 대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위의 중장기 계획(안)의 이행 및 매년 개선되고 발전하는 과업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출자·출연제안모델이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위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치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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