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웹진

대전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방소멸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 필요

최근 심각한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공사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출생·지방소멸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요한 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선8기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과 산업용지 확보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충 절실

공사에서는 민선 8기 대전시정과 연계하여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역점사업인 산업용지 535만 평 확보에 기여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면밀한 검토 결과,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2028년까지 약 5,000억 원의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재무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전시 및 대전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

대전시 및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대전시 및 시의회와 약 26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대전시 실·국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부서인 철도광역교통과, 자원순환과, 도시재생과 등과 출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사 투자계획 및 재무현황을 공유하고, 실국별 출자 가능한 현물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사 주도 포럼을 통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강조

산업단지 535만 평 조성 등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면서 공사에서는 공사 주도로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강조하였다. 대전시 공무원, 관련분야 교수, 시의원 등이 참석한 “대전도시공사 역할 강화 및 혁신포럼”에서 지방개발공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공공개발 확대 방안과 공사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투자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자본금 1조 원대 확충을 통한 투자여력 확보

대전시와의 동반자적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 동안 6,300억 원 출자 확정

대전시 실무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 동안 총 6,300억 원의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을 동시 다발적 추진을 위한 재무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산업단지 535만 평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대전시와 함께 추진 중인 “대전 하니(HONEY) 프로젝트” 등 육아 친화 정책과 더불어 지역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공사 내부적으로도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출자를 완료하게 되면 납입자본금이 8,669억 원으로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자본금 순위가 10위에서 4위로 상승하게 되며, 자본도 1조 원을 넘어 전국 5위로 올라서게 된다.

표 1. 대전시와의 동반자적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 동안 6,300억 원 출자 확정 (단위 : 억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현금·현물출자	6,300	1,300	800	0	1,200	3,000

표 2. 자본금 1조 원대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 (단위 : 억 원)

구분	현행	출자 후	비고
출자금(납입자본금)	2,369	8,669	전국 10위 → 4위
자본	4,675	1조 975	전국 11위 → 5위

※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17114호(2023. 11. 28.)로 확정

표 3.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액 증가율 : 146%↑ (단위 : 억 원)

구분	2024년	3년 평균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9,182	3,730	3,730	3,730	3,730
평촌일반산업단지	2,620	2,620	2,620	2,620	2,620
대덕평촌지구	1,110	1,110	1,110	1,110	1,110
탑립·전민지구	5,452	-	-	-	-

※ 2023년도에 확정된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160만 평 포함, 향후 500만 평 산단 조성 예정

지방공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확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우수사례로 언급되어 전국 확산

행정안전부는 2024년 2월 7일 투자여력 확보,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영역 확대, 투자유인 제공, 투자 신속집행 등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5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투자여력 확보 분야에서 공사의 자본금 확충 사례가 언급되었으며, 타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실행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투자여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는 공사채 최대 1조 8,900억 원 추가 발행이 가능해지고, 타법인 출자한도도 630억 원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여력 확보로 현재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투자 지분율을 당초 10%에서 30%까지 확대하였으며,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으로 대규모 조성사업의 SPC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

공사의 모든 사업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공사 설립목적인 공익적 목표에 부합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함께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사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신사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창출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대전시가 추구하는 일류도시를 위해 산업단지, 도시재생, 관광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섬김경영’과 함께 노력하는 협력사 등에 대한 ‘상생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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