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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영평가 개요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근거해 2023년 실적에 대해 26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대상은 167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 73개, 지방공단 85개, 광역하수도 9개), 8개 도 평가대상은 95개 기초(하수도)직영기업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113개 상수도 직영기업은 2025년도에 평가될 예정이다. 행안부 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8개 도 평가는 도 연구원에서 각각 위탁 수행했으며, 교수, 공인회계사, 전문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방공기업 평가유형은 조직형태, 사업유형, 행정계층 기준에 따라 8개 유형[상수도(광역, 기초), 하수도(광역, 기초),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광역, 기초),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광역, 시군, 자치구),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광역, 기초)]으로 구분된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해 2대 대분류 체계인 경영관리(50점)와 경영성과(50점)의 배점을 균형있게 조정하였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투자활성화,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하였다. 전년과 동일하게 비대면 온라인심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유형으로 주민참여단을 확대하여(24년 167개 기관, 222명)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였다.

표 1.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등급 현황

등급	가	나	다	라	마
총계(262개)	20개(7.6%)	66개(25.2%)	140개(53.4%)	30개(11.5%)	6개(2.3%)
행안부(167개)	16개(9.6%)	44개(26.3%)	90개(53.9%)	13개(7.8%)	4개(2.4%)
도(95개)	4개(4.2%)	22개(23.2%)	50개(52.6%)	17개(17.9%)	2개(2.1%)

2024년도 평가 결과: 혁신을 통한 경영체질 개선 노력이 좌우

먼저 경영평가 등급부여 결과, 저출생·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통한 경영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경영성과를 향상시킨 20개 기관이 ‘가’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대표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혁신기반 경영으로 경영성과 향상을 제고한 대구교통공사, 청년·신혼부부대상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저출생·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면서 적자사업장(3개 호텔) 정비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전남개발공사, 유관부서 통합 등 구조개혁 및 농산물 유통·물류 전과정 디지털화 등 혁신으로 4년 연속 흑자와 창립이래 최대 매출(927억 원)·당기순이익(66억 원)을 달성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의 기관이 유형별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 경영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 지표별 평가결과, 행안부 주관 167개 지방공기업 평균 평점은 86.60점으로 전년 평점 87.76점 대비 1.16점 하락하였다.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 이행 관련해 경영층의 리더십,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지표 평점이 상승했으며, 가시적인 경영체질 개선 효과로 주요사업·경영효율 지표 평점도 소폭 상승하였다.

경영관리 평균평점은 전년 대비 0.90점 상승(86.80점→85.90점)하였다.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의 추진 성과, 재무·부채 관리 강화 노력,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체계 도입, 저출산·지방소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경영층의 리더십,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안전 및 환경 지표에서 전체적인 평점 상승을 견인했다. 유형별로 도시철도 운임적자 폭 축소 등 예산절감 노력, 광역시설공단은 경상경비 절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속 관리, 관광공사는 기관통폐합 등 구조혁신 달성, 직무중심 인사관리 구축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경영성과 평균평점은 전년 대비 2.20점 하락했는데(89.49점→87.29점),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도 영업수지 개선, 대행사업비 절감 등의 노력이 돋보였으나, 권장정책성과 다소 미흡(77.62점), 고객만족도 점수 전년 대비 하락으로 전체 평점은 하락했다. 유형별로 도시철도는 승객수송인원 18.8% 증가, 영업수지비율 48.6%로 6%p 개선, 광역시설공단은 사업수입 21.5% 증가, 1인당 관리실적 17.1% 개선, 광역환경공단은 처리수질 목표달성 등 주요사업 성과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개 도 주관 95개 기초하수도 평균 평점은 82.90점으로 2022년도 평점 82.82점 대비 0.08점 상승하였다. 경영관리는 0.60점 상승, 경영성과는 0.45점 하락했으며, 기초하수도 평균 평점은 광역하수도의 평균(81.80점)보다 1.1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행안부 주관 평가)

행안부 평가	합계 (100)	경영관리 (50)	경영성과 (50)	정성지표 (46~48)	정량지표 (52~54)	가점
2024년도	86.60	85.90	87.29	85.13	87.34	0.29
2023년도	87.76	86.80	89.49	84.97	88.24	1.18
전년 대비	△1.16	▲0.90	▽2.20	▲0.16	▽0.44	▽0.89

경영평가 결과 활용과 개선 방향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별 경영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혁신우수사례집, 경영평가 스코어카드 등 다양한 평가 성과정보를 담은 산출물로 경영평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어 경영평가 제도 발전에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은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경우 가-마 등급에 따라 200~0%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된다. 한편, 평가 결과 후속조치로 경영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하고,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에 대해 개선 권고를 조치하였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듯이 경영평가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영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인 평가지표와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의 수용성과 대응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표 3.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8개 도 주관 하수도 평가)

도 평가	합계 (100)	경영관리 (50)	경영성과 (50)	정성지표 (48)	정량지표 (52)
2024년도	82.90	86.11	79.69	85.00	79.42
2022년도	82.82	85.51	80.14	85.03	79.79
전년 대비	▲0.08	▲0.60	▽0.45	▽0.03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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