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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과 개편 원칙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주민복리 증대 운영의 기본원칙(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3의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받아 지방공기업의 현재 상태와 향후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이다. 각 기관들은 경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보고서의 결과는 기관과 개인의 보상체계로 연계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영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해 피드백컨설팅과 경영진단을 통해 종합적 관점으로 기관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4~5년 주기로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공약 변동 등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을 둘러싼 정치·사회·경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모형 개편이 이루어진다. 평가모형 내 지표의 내용과 체계는 매년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현황, 변화되는 대내외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하고 있다. 평가모형은 경제성과 주민복리 증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환경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지방공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표체계는 매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하고 있다.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본방향

2025년에도 전년도 동일하게 경영관리·경영성과의 대분류 체계로 평가의 간소화 방향은 유지하며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사업과 경영효율성과를 높이고, 고객만족 및 권장정책성과와 같은 종합적으로 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경영시스템 내에서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조직·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재배치하였다.

표 1. 2024~2025년도 경영평가 지표체계

2024년 경영평가 지표체계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관리 (50점)	리더십·전략 (12점)	경영층의 리더십
	리더십·전략 (12점)	전략 및 혁신
	경영시스템 (19점)	조직·인사관리
		윤리경영
		재무관리
	사회적 책임 (19점)	지역상생·협력
		안전 및 환경
		소통 및 참여
경영성과 (50점)	주요 사업성과	주요사업 ※ 유형별 상이 ※ 지역 맞춤형 2점(개발, 특정)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 유형별 상이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권장정책성과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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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영평가 지표체계(안)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관리 (50점)	리더십·전략 (12점)	경영층의 리더십
	리더십·전략 (12점)	전략 및 혁신
	경영시스템 (19점)	재무관리
		조직·인사관리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19점)	지역상생·협력
		안전 및 환경
		소통 및 참여
경영성과 (50점)	주요 사업성과	주요사업 ※ 유형별 상이 ※ 맞춤형 2점(개발, 특정)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 유형별 상이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권장정책성과	권장정책 목표 달성도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개선사항

2025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은 국정기조의 확산과 건전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평가체계화 및 공정성을 위한 조치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각 지방공기업이 실적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고편람의 큰 방향성을 대부분 준용하였다.

첫째, 국정기조의 확산을 위해 저출생·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노력의 기조를 확대해 나아갈 전망이다. 지역상생·협력 지표 내 저출생·지방소멸, 정주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경제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협력 및 지원하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도록 보완하였다.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투자노력, 물가급등에 대응한 지방공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공기업 차원의 노력을 경영층의 리더십과 전략 및 혁신 등 지표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노력 및 성과와 추진기반 조성, 디지털 기반서비스 혁신, 민관협력 활성화,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다.

둘째,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위해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직무중심인사관리는 2024년 경영평가에서는 도입노력을, 2025년 경영평가에서는 도입성과를 점진적으로 연계해 평가하고 기관 내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영수지와 관련하여 1인당 영업수익 지표를 신설하여 건전경영 개선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시군 시설공사의 경우 자체사업 매출액 증가율 지표를 신설하여 주요사업의 성과를 기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대한 점검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당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을 재무관리 지표에 담았다.

셋째, 평가체계화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보완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 고의·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는 경우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평가대상의 규모·지역·주요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시설관리 유형을 공사와 공단으로 분리하여 기관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맞게 유형을 조정하는 한편 도시개발공사 및 시설관리공사·공단의 재난안전사고 평가 시 규모를 고려 및 평가하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2025년 경영평가편람 개선의 주요 목적은 지방공기업이 본연의 설립목적인 경제성 및 주민복리 증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성과관리체계의 선순환 및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2025년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025년 경영평가는 국정기조의 확산과
건전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평가체계화 및 공정성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위주로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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