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웹진

공공기관²⁾ 의 해외 진출 배경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배경으로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 ▲신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발전 기여,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증대, ▲민간 부문의 해외진출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공기업 중 일부 기관도 ▲경영개선, 신규 수익 창출, ▲국내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 ▲민관협력사업,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지원, ▲ODA(공적원조개발) 사업 참여 등의 배경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지방공기업의 해외 진출 추진 배경
기관명	해외 진출 추진 배경
대구교통공사	• 도시철도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도시철도 사업진출로 신규 수익 창출
인천교통공사	• 개발 국가의 도시 발전에 따라 투자개발형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발주 증가 • 정부의 지속적 해외철도사업 지원 정책 수립 • 민관협력사업(PPP)의 증가로 건설사 및 설계사의 해외 진출 시 공공기관 운영사가 필수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해외사업 여건 조성 •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운수 외 수입 창출을 통한 경영 개선방안 구상 • 민간기업의 국내 도시철도 사업 참여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내 도시철도 운영사업 참여 경쟁력 악화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위수탁 업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서울시의 우수정책 확산 및 한국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글로벌 도시문제 공동 해결, 수원국(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 서울시의 글로벌 리더십 제고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구축, 국제사회와 한국 중앙정부 ODA 사업 기여 •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에 전수하고 사업화하여 서울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공사 인지도 제고 • 컨설팅 사업 기반한 국내 민간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전도시공사	•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 모델 발굴 필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대구시의 세계물포럼 개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유치로 국내 물산업 중심지로 우뚝서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필요 • 급성장하는 해외 물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의 동반 진출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우선 지방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정의하고,
해외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제도 검토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을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성’ 원칙이 지방공기업이 규정된 사업을 해당 지역 내에서 수행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주요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해외사업의 수행까지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는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정관에서 해외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해외사업 관련 규정 및 제도의 부재)와는 달리 국가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해외사업을 정의하고, 해외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 관리 및 감독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더불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해외사업 경영의 탄력성 부여 등을 통해 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이라는 지침을 통해 해외 진출과 관련된 중장기 전략 수립,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표 2. 도시철도공사 조례 및 정관 중 해외사업 관련 사항
기관명	조례	정관
서울교통공사	제19조(사업의 범위)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제6조(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부산교통공사	제3조(사업) 8. 국내외 기관의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건설 및 운영 사업	제6조(사업) 8. 국내외 기관의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건설 및 운영 사업
대구교통공사	제16조(사업) 4.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감리사업	제6조(사업) 4.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감리사업
인천교통공사	제17조(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 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제6조(사업의 범위)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 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광주교통공사	-	제6조(사업의 범위) 5.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도시철도 건설·운영 관련 사업 및 위·수탁 업무
대전교통공사	-	-

해외사업 관련 규정과 지침 마련 필요

현행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에는 해외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므로, 지방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과 지침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정의하고, 해외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 인력 및 조직 운영,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침 등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법에 해외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외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과 해외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공기업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 분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현재의 규정을 해외사업에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공기업 내부적으로도 해외사업과 관련한 통제장치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사업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에는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해외사업을 수행하려는 지방공기업에 인력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해외사업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등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 제도 등을 제정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사업과 관련된 지방공기업의 의견

지방공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제출한 의견 중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해외 파견근무 인원의 수당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해외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수당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해외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발생함. ■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예컨대,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정부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참여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진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공기업의 해외사업 노하우 전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지방공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공기업의 해외사업 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ODA 사업 재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구선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지원실 연구위원

1)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24년 수행한 연구과제인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개선방안 검토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글임 2)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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