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웹진

“모든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쇄신을 이루고,
외부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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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행·매력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은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양대 축을 전면에 세워 복지·주택·경제·일자리·문화·관광·시민안전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고, 서울을 글로벌 Top 5의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천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적인 발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시민 삶의 질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저출생, 인구구조 변화, 장기화되고 반복되는 경제위기 등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등 서울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결국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한 ‘일상의 혁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일상의 혁명’이란 ‘생활 밀착형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통한 일상에서의 변화를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리고 축적돼 이뤄지는 조용하고 거대한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일상의 혁명’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목닥터 9988’을 활용해 ‘정원도시’로 꾸며진 집 앞 정원, 한강변에서 운동하고 ‘미리내집’에 거주하는 엄마아빠들이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힐링하고, ‘서울런’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이어가며, ‘동행식당’에서 어려운 분들이 식사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상혁명을 통해 바뀐, 또 바뀌어 갈 서울시민의 생활상입니다.

‘일상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오며, 많은 성과와 시민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이미 글로벌 Top 7을 달성했으며, 일상혁명 정책들도 ‘밀리언 셀러 정책 제조기’, ‘100만돌이 오세훈’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후반기 2년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뛰어야 할 때이며, 민선 8기 서울시 목표인 글로벌 TOP 5의 도시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 ‘일상의 혁명’을 이루어 서울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일상의 평온함을 누리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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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하 공사·출연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산하 공사·출연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산하에 공사·공단 6개와 출연기관 17개가 있으며, 약 3만 명의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 추진하는 대표기관들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 ’서울복지재단‘,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100년이 넘게 공공의료를 담당하며 시민 의료지원과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서울의료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맡고 있는 ‘주택도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해 지원하는 장기전세임대주택Ⅱ(미리내집)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기전세임대주택 제도와 비교해 불리한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 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출산율 제고 모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 기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서울경제진흥원’,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문화재단’, 서울의 글로벌 Top 5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3·3·7·7 서울관광’ 비전을 이끄는 ‘서울관광재단’ 등이 ‘매력특별시’ 조성의 첨병이 되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진흥원’의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문과출신 SW개발자를 양성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2023년에는 디지털 혁신인재 2,304명을 배출하고 취업률 74.8%를 달성했는데, 이는 유사과정인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의 취업률인 63.8%와 비교할 때 월등한 수치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주거민 간담회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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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한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추진 성과가 있을까요?

2021년 서울시장으로 돌아와 보니 10년간 9개 기관이 신설되고 약 1만 명이 증원돼 기관 남설 및 비대화로 인한 방만한 기관 운영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서울의 발전 동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에 매진했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관은 과감하게 통합 혁신해 비효율을 해소함으로써 1,76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서울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으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으로 통합했습니다.

또, 기관 간 업무 이관과 기관 내 업무조정 등을 통해 업무기능을 재구조화하고 정원합리화 및 민간경합사업 정비를 거쳐 2,285명의 인력 효율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노후화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폐지하고 서울교통공사의 환승역 중복 근무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실행조직으로 혁신을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고, 각 기관들도 서울시의 혁신계획에 적극 호응해 2021년부터 9개 기관이 행안부로부터 대통령상 등 총 26건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 혁신분야에서 서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최초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타 지자체를 배려하는 기조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과이며 서울시의 혁신 노력이 인정받은 쾌거라 생각합니다.

공기업·출연기관 혁신방안 보고회

서울의료원 방문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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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산하 공사·출연기관 경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혁신 방향에 협력하면서도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기업 데이터 활용 업무자동화 AI인 ‘스바봇’을 도입한 것처럼, 공공기관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해 경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과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성과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관장 성과연봉 평가체계를 개선(성과점수 13→20%)해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시민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 목소리를 기관운영과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기관운영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편의를 제고할 것이며, 경영 정보와 결정 사항도 투명하게 공유해 청렴한 정책 추진의 책임감도 높여나가겠습니다.

행안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 및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기관들이 건전한 재정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경영합리화를 이루고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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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하 공사·출연기관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추가로 전달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의 핵심 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를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혁명’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이 한 몸이 되어 모든 정책에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들은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쇄신을 이루고, 외부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의 강점을 공유해 각각의 경영혁신과 숙성된 정책이 시너지 효과로 더 큰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대표 브랜드사업인 서울굿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디자인재단과 관광재단의 협업이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의 필요와 기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라며, 민간과 마찬가지로 공공영역에서도 수요자 중심으로의 서비스 전환 요구에 부응해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와 정책 효과성을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획일화된 지원프로그램이 아닌 연령별, 창업주기별로 맞춤형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해 시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습니다.

아울러, 타성에 젖어 관행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스스로 발전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체감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산하기관들에게 창의제안을 발굴해 매년 혁신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포상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들이 바로미터가 돼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산하 각 기관들도 각각의 정책들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및 사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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