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일부 조직 규모가 큰 공기업은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대규모의 공기업은 2010년대 초반부터 직무 및 직능등급을 규정하는 등 직무가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직무가치의 보수 비중을 강화해 왔다.
물론 직무 역할과 기준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직원들과 직무급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노조로 인하여 직무급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기업은 직무분류·직무분석·직무평가 도입으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규정 개정, 직무분석·직무평가의 충실성 등을 별도로 점검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인사·조직관리를 유도해 왔다고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경영평가편람, ‘보수·복리후생’ 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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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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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내용의 질적 수준, 노사합의 여부, 직무급 적용 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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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관련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별도 점검·평가한 결과를 반영
*출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이제는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를 본격적으로 적용·추진할 시점이라고 본다.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관광공사, 특정공사 등 지방공사는 직무·직렬체계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인사·보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직무급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로 직무급의 수준은 높지 않으며 기준임금 내 직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도 단계적·자체적으로 직무급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직무급제도 설명회, 직무평가제도 교육,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직무 중심의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직무 중심의 채용, 인력배치, 특별승진, 직무전문가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임금피크제의 효용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SG 역량 강화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저탄소 경제·포용사회·공정경제의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2021년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ESG 경영전략을 선포하고, ESG 전담조직이나 ESG위원회를 신설·운영하였으며, 지배구조 개편의 맥락에서 조직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ESG경영을 위하여 공시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2016년 39개→2021년 41개), 2022년 2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공시기준에서는 경영평가 시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 시 ESG 반영 여부 신규 평가 등 ESG 관련 평가가 추가되었으며,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가족돌봄휴가 등 11개 공시항목이 강화되었다. 기획재정부는 ESG경영 차원에서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역량을 유도하고 있으며, 개정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022년 4월 1월부터 시행), 추가된 ESG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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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환경보호 위반 현황, 저공해 자동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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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개인정보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결과,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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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출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서 재정리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일반현황, 인사 및 조직 현황, 일자리 현황 등 81개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ESG 관련 항목을 신설·추가하였다. 다만, 81개 항목의 수가 다소 많으며, 절반 이상의 항목이 ESG 관점에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을 제공하고, 최근에는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신설하였으나, ESG경영 관점에서의 매뉴얼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2022년 개정), ESG 항목 신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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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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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가족돌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출처: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에서 재정리
한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K-SDGs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공시를 강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은 ESG경영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혁신과제를 발굴·실행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서 반영한 맥락이 ESG경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클린아이에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SG경영이라는 정책수단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본연의 업(業)의 특성과 연계할 수 있는 ESG경영을 업무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은 공원시설, 교통시설, 장사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상가시설 등 시설별로 ESG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행동규범을 점검·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진행하는 ESG전문가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 ‘무늬만 ESG경영’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기업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자율적인 ESG경영 과제를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체감형 경영평가의 도입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윤리경영 배점, 경영평가 지표 정비,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상한 조정, 평가검증단 신설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평가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강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기관별 맞춤형 평가세부지표 개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준수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혁신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대출 시 LTV 적용을 의무화 및 대출금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지를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평가를 추진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경영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실적부진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컨설팅, 구조적 문제기관에 대한 구조개선 컨설팅, 경영전략·기능개선 등 수시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2022년 개정), ESG 항목 신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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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전문적 평가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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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경영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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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추진조직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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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강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10.1.) 재정리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경영평가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22년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평가제도팀과 평가운영팀으로 세분화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8년에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적된 평가자료와 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례는 기획재정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평가정보시스템의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유형에 대한 재분류 이슈는 기관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3년부터 공기업은 산업별로 SOC·에너지·산업진흥으로, 준정부기관은 기능 및 규모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강소형 1·강소형 2로 재분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특정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의 유형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추진사업의 상황,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유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능별로 분류하여 단위업무를 도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총 843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안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낮은 편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영평가에 대하여 피평가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수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신용보증재단, 지방연구원, 문화·예술재단, 여성·청소년재단, 복지재단,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기업진흥·지원재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도입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도, 전문직위제도, 인사교류제도, 특별승진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에서 조직·인사의 맥락에서 평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인사운영 원칙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핵심업무인 발전운영 영역에서의 인사교류를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교류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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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간 협의체 구성: 협약에 따른 인사교류제도 도입 및 교류 활성화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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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무 수행기관 간의 인사교류: 해양환경공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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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활용 차원의 인사교류: 한국부동산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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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효과 창출 차원의 인사교류: 해양환경공단 ↔ SR(안전 관련 노하우 공유)
*출처: 저자 작성
지방공공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기관 간의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교류직위가 공공기관에 비하여 많으며,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출자·출연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다양한 지식·기술, 경험·노하우 등을 공유·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원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사교류 기관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다. 조직적인 맥락에서 인사교류는 인력배치·재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의 건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교통공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 간의 인사교류, 동일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성을 활용하는 맥락에서 대전관광공사와 (재)대덕문화관광재단 간의 인사교류, 나아가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 창출 차원에서 인천항만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의 인사교류는 직무와 효율 중심의 인사·조직관리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