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웹진

지난 5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110대 국정과제가 제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 국정목표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선정·발표하면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한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세부 목표로서 공공기관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및 역량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새 국정과제가 지방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확인 및 점검해 보는 일은 지방공공기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지방공공기관에 관련된 정책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 정책의 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새 정부에 맞춘 대책만을 강구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공공기관의 나아갈 길을 재설정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논의하는 일은 비단 새 정부의 출범을 넘어 10만 명에 이르는 지방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명제다. 지방공공기관이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독립체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좀 더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국정과제에 제시된 ‘혁신’, ‘효율화’, ‘재조정’, ‘자회사 정리’, ‘신설 최소화’ 등의 키워드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보고,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대외 정세 변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준비를 해야 한다. 향후 지방공공기관이 가야 할 방향성과 지향점을 점검해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번에 마련된 특집은 지방공공기관의 효율화(업무 재조정 및 방만 경영 개선), 재무건전성 확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역량 강화 측면에 있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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