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밝혔다. 또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① 공공기관 효율화 ② 재무건전성 확보 ③ 민간 혁신·성장 지원 ④ 자율·책임·역량 강화’의 4가지를 공공기관의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이처럼 새롭게 제시된 목표를 1,200여 개 지방공공기관도 각 기관의 비전과 실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잦아드는 추세인 것은 다행이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변종 출현 등의 위험이 남아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래 물가상승률이 최대가 됨으로 S의 공포라 불리는 경기침체마저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에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지방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공공기관은 총 1,256개로 한 해 집행예산만 약 76조 원(’20년 결산 기준)에 달하고, 지자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최일선에서 정부의 정책을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 정비를 비롯, 재무 건정성 확보, 직무 중심의 조직 관리 및 ESG 역량 강화 등 적극적으로 혁신을 꾀해야 한다.”
첫째, 지방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정비다.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과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지방공공기관의 지나친 남설과 방만 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협조하여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무적 건전성 확보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어 국가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 위험성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의 부실 경영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자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기관 설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남설 및 부실·방만 운영 방지를 위해 설립·운영·평가·해산 등 모든 과정에 걸쳐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보의 원스톱 지원을 위한 온라인상의 거래 플랫폼인 통합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에 비해 지방공공기관은 통합기술마켓에 참여가 저조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 협력 지원플랫폼에도 지방공공기관의 참여가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및 ESG 역량 강화다. 최근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따라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완화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와 함께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공기관은 낮은 임금 여건, 기관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직무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모델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ESG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ESG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맹주산(拘猛酒酸)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라는 말로, 주막집 주인이 술을 잘 담가도 사나운 개 때문에 술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 술이 쉬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고사성어의 현대적 시사점은 고객 접점 관리를 못하면 기업의 발전이 어렵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그 효과가 국민에게 미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지방 최일선에서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국민에게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에 현재까지 지방공공기관 1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만2천여 개에 달하는 소상공업체를 대상으로 1,284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동반자이자 후원자로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이 새로운 길에 1,256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