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지난호보기 E-Book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변화 및 준비 방향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은 국정과제 및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혁신 성과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재무건전성 강화, 혁신과제 점검·평가 등 혁신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지표를 보완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 강화, 공공성·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지표 조정 및 체계적 관리, 기관·유형별 맞춤형 지표 개발, 제도 개선 등 책임·역량·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미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과 제도적 변화
지방공기업은 주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생활 곳곳에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등 주민 최접점에서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별로 정관상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며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방공기업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과 점검, 그리고 환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경영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공적 자산이고, 그 자산은 무한하지 않다.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은 다시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부실·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어진다. 즉 민간기업과는 달리 법적·정치적·행정적 기초 위에 일부 독점적 권한과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제도는 비효율성을 치유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환류하는 과정으로, 정치적 책임성 확보 수단인 동시에 관리 수단이기도 하다. 지방공기업법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경영평가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기관에는 평가급과 각종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성과 기관에는 경영개선명령, 경영진단, 피드백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관리하고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자율성을 기반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와 민간협력과 지원을 강조하며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약속하였다(120대 국정과제 15번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에 따라 20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혁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함으로써 ’22년 12월 지방공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혁신방향의 특징은 혁신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으로,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안전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이를 반영하여 <표 1>과 같이 확정하였다.
표 1. 2023년(2022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주요 변경사항
2022년 경영평가편람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지속가능
경영
(27)
리더십(16)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경영시스템(11)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사회적
가치
(38)
일자리 확대(9)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29)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 상생발전
경영성과
(35)
주요사업(16) 주요사업 세부 지표
경영효율성과(11)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8) 고객만족도
2023년 경영평가편람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관리
(65→63)
리더십(15)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경영시스템(13)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일자리 확대(6)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29)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 상생발전
경영성과
(35→37)
주요사업(17) 주요사업 세부 지표
경영효율성과(12)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8) 고객만족도
’23년도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 ▲재무건전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평가, ▲환류기능 강화로 설정하였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체지표를 삭제하고, 15년 넘게 이어오던 3~4개 대분류 체계를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와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 2개 대분류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유사·중복지표는 통합·조정·삭제하고, 세부 평가항목을 간소화하여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조정하고, 재무관리와 주요 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의 배점 및 내용을 강화하였다.
이미지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본방향 및 주요 개선 사항
2023년도 경영평가가 혁신계획의 해였다면, 2024년 경영평가는 혁신성과의 해로, 2023년도에 전면 개편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를 유지하면서 혁신성과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본방향은 지방공기업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달성한 효율성 제고 성과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 재무건전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평가, 환류기능 강화’ 등 2023년도 4가지 기본방향은 유지하며, 국정과제 및 혁신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표 보완과 기관·유형별 맞춤형 지표개선, 제도개선, 지속적인 평가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명성·효율성·생산성 및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미지 그림 1. ’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본방향 및 개선 사항
지표체계 개편 과제별 주요 내용
2024년 지표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배점 변경이다. <표 2>와 같이 경영관리 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경영성과에 주요 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의 배점을 높였다. 또한 2023년에 예고한 것처럼 정부권장정책 지표를 10점 내외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지표에 흩어져 있던 부처 지표들을 중분류(정책이행성과)로 통합하였다.
표 2. 2024년(202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주요 변경(안)
2023년 경영평가편람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관리
(63)
리더십(15)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경영시스템(13)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일자리 확대(6)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29)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 상생발전
경영성과
(37)
주요사업(17) 주요사업 세부 지표
경영효율성과(12)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8) 고객만족도
2024년 경영평가편람(안)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관리
(63→50)

사회적 가치(37)
통합·조정
리더십·전략(12)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 및 혁신
경영시스템(19) 조직·인사관리
윤리경영
재무관리
사회적 책임(19) 지역 상생발전
안전 및 환경
소통 및 참여
경영성과
(37→50)

정부
정책지표
별도 관리
주요사업(17) 주요사업 세부 지표
경영효율성과(15)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8) 고객만족도
정책이행성과(10) 정부정책 이행실적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혁신성과 지표는 통합하여 계획이 아닌 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재무관리 지표는 부채 3천억 원 이상의 기관만 평가했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모든 공사유형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노력,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의 재설계,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민간 클라우드 활용·전환 등과 관련하여 2024년에는 전략 및 혁신, 지역 상생·협력 지표에 반영하고, 2025년에는 경영층의 리더십 지표에 정성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안내서(’23.2.)’에 따라 2024년에는 2023년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등을 바탕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 2025년에는 계획에 맞춰 실제로 실행했는지, 그리고 2026년에는 승진·보수체계에 직무급·직능급 등에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지역소멸·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낙후지역 재생, 도농상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지자체 정책 협력, 고용 취약계층 채용 노력 등을 평가한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이 매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고제, 일몰제, 총량제로 운영한다. 즉 정기적 관계부처 회의(상·하반기)를 거쳐 변경(수정) 지표를 사전에 예고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래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10점 내외로 배점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신규 지표 추가시 기존지표와 유사·중복되는 지표는 삭제하고, 실효성 및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의 삭제 또는 대체하는 일몰제를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 물의 발생 시 평가등급 조정 및 평가급 지급률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비리 발생 시 기관장은 조정된 등급의 평가급을 받고, 직원들은 조정 전 등급의 평가급을 받는 것으로 평가등급 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끝으로 2024년에는 도시개발공사와 (광역)특정공사·공단 유형(23개 기관)에 지역·기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를 도입한다. 이는 기관별 규모와 지역적 특성, 주요사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로 2024년 평가 후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표 3. 2024년 지방공기업(공사·공단) 경영평가지표 배점(안)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유형별 배점
도시철도 도시개발 광역특정 기초특정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경영관리 리더십·전략 경영층의 리더십 5 5 5 5 5 5 5
전략 및 혁신 7 7 7 7 7 7 7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5 5 5 5 5 5 5
윤리경영 4 4 4 4 4 4 4
재무관리 10 10 10 10 10 10 10
사회적 책임 지역 상생·일자리 5 5 5 5 5 5 5
안전 및 환경 10 10 10 10 10 10 10
소통 및 참여 4 4 4 4 4 4 4
경영관리 합계 50 50 50 50 50 50 50
경영성과 주요 사업성과 주요사업 14 14 19 17 17 19 22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18 18 13 15 15 13 10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8 8 8 8 8 8 8
정책이행성과 정부정책 이행실적 10 10 10 10 10 10 10
경영성과 합계 50 50 50 50 50 50 50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표 4. 2024년 지방공기업(하수도) 경영평가지표 배점(안)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경영관리
(50)
리더십(14) 관리자의 리더십 4
경영전략 5
경영혁신 5
경영시스템
(11→15)
조직·인적자원관리 5
윤리경영 4
재무관리 6
사회적 책임(25→21)
소통 및 참여 6
재난·안전관리 10
지역 상생발전 5
경영관리 합계 50
경영성과
(50)
주요 사업성과(26) 사업관리(4개 지표) 21
품질관리(2개 지표) 5
경영효율성과(14) 재무운영성과 7
요금현실화성과 7
고객만족성과(10) 고객만족도 10
경영성과 합계 50
총합계 100
※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이미지
박지호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지원실장
youtube

(우) 0664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번) 서초동 1552-13

Copyright(c)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