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지방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사례, 비위사례 등 부정적인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기사가 일부 지방공공기관의 일탈사례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이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이 우리의 기초생활과 밀접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과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음’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국민의 걱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 어떤
잘못을 꾸짖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이들의 임무다.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1,259개(지방공기업 410개, 지방출자·출연기관 849개)에 달한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공기업 수의 증가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10년
492개에서 72.6% 증가하였고, 이중 직원 수 10인 이하로 운영중인 기관이 30.9%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시·도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적자 및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 전체에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설립과 관리·통제의 수단인 경영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지방공공기관의 문제가 최근에서야 처음 대두된 것은 아니다. 2010년 말, 지방공기업의 수는 379개, 예산 49조 4,000억 원, 자산규모 119조 5,000억 원, 종사 인력 6만 2,000명에 달하면서
규모와 기능면에서 사회적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인력과 지원 기능은 미흡하여 방만 부실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태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2011년 「지방공기업법」상 전문기관인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설립되었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개발, 경영지원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역할은 2016년 3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즉, 지방공기업은 물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 의무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한 것이다. 경영평가,
임직원 교육, 연구·컨설팅, 신규사업 투자심사 및 기관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1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지방공공기관의 수와 역할,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폭이 넓어진 반면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도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중복 설립, 투자사업 리스크, 자체 경영평가 부실 등과 같은 경영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방공공기관의 생애주기별 관리(설립에서 청산까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올해 정부정책을 반영한 평가체계 및 지표를 개선하고, 통폐합 기관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TF’를 신설하는 등 주요 사업기능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공기관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공공기관 종합관리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탄생으로 볼 수 있는 설립부터 운영, 그리고 소멸인 청산까지 전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조직 확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방공공기관 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지방공공기관 Digital Platform을 구축할 예정이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이 디지털 기반의 업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지방공공기관 통합경영관리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지방공공기관은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은 더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디지털정보체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업무역량 극대화를 위한 조직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 내부혁신을 이룰 것이다.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인력과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소남(召南)에 수록된 시경 작소(鵲巢)에 ‘유작유소 유구거지 지자우귀 백량어지(維鵲有巢 維鳩居之 之子于歸 百兩御之)’라는 구절이 있다. ‘까치가 버리고 간 둥지에 비둘기가 들어와 사네. 저 아가씨 시집을 오네, 수레
백 채 뒤따르네’라는 의미다. 위험을 예감한 까치가 버리고 간 둥지에 들어오는 비둘기와 망해가는 나라인줄 모르고 수레 가득 짐을 싣고 시집오는 아가씨의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이다. 백성들의
눈에는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이 보이는데 비둘기와 아가씨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백성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민의 걱정이 시경을 부르던 백성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일이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공공기관의 사명이므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