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근거해 2022년 실적에 대해 27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대상은 166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 70개, 지방공단 87개, 광역상수도 9개)이고, 8개 도 평가대상은 1,134개 기초(상수도)직영기업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94개 하수도 직영기업은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행안부 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8개 도 평가는 도 연구원에서 각각 위탁 수행했으며, 교수, 공인회계사, 전문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4개 평가반, 220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였다.
지방공기업 평가유형은 조직형태, 사업유형, 행정계층 기준에 따라 8개 유형[상수도(광역, 기초), 하수도(광역, 기초),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광역, 기초),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광역, 시군, 자치구),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광역, 기초)]으로 구분된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는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대분류 지표로 개편되었다. 특히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 방향을 평가에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혁신 노력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전환에 따른 기관들의 사업실적 회복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년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심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기초 특정공사를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 주민참여단을 확대하여(’23년 157개 기관, 213명)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였다.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 기관의 혁신 노력이 좌우
먼저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부여 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이 주요사업 실적 향상으로 이어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5개 기관이 ‘가’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새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하여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혁신에 기반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연속 수익 증가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실현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기술 도입·해외사업 참여·기능 조정 등의 혁신으로 비용 절감과 재무성과를 향상시킨 인천교통공사, 조직을 슬림화하고 사업수입·노동생산성 등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된 울산시설공단 등의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혁신성과, 주요사업 실적, 경영효율성과 등이 미흡하고, 임직원의 비위,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42개 기관은 ‘라’, ‘마’ 하위 등급을 부여받았다.
다음으로 지표별 평가 결과, 행안부 주관 166개 지방공기업의 평균 평점은 87.95점으로 전년 평점 86.57점 대비 1.38점 상승하였다. 새정부 혁신방향에 따른 구조개혁과 재무관리·경영효율화 노력이 주요사업 실적 향상으로 이어져 전년 대비 평점이 상승한 가운데, 혁신계획 추진에 따른 경영층의 리더십 지표, 혁신성과 지표 등의 향상으로 정성지표는 상승한 반면, 코로나19 대응지표 폐지, 안전사고 증가로 정량지표는 소폭 하락하였다.
경영관리 평균 평점은 전년 대비 0.69점 상승(86.06점→86.75점, ▲0.69점)하였다.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혁신과제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조치 등의 기관 노력이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되었는데, 경영층의 리더십, 혁신성과, 조직·인사관리 지표에서 경영관리 분야가 전체적인 평점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로 정부 시책을 준수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노력이 정부권장정책 지표(정량) 실적 향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직원 갑질이나 비위 발생,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기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평가 결과를 받았으며, 추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경영성과 평균 평점은 전년 대비 0.87점 상승했는데(89.03점→89.90점, ▲0.87점), 실적 중심의 혁신경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일상 전환에 따른 이용실적 증가로 전반적인 주요사업 평점이 상승(도시철도 ▲5.5점, 관광공사 ▲5.38점, 광역시설 ▲9.63점, 시·군시설 ▲9.94점, 자치구시설 ▲8.06점, 광역환경 ▲2.59점)한 결과로 평가된다. 유형별로 도시철도는 일상 회복으로 인한 승객 수 증가와 혁신적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관광공사는 관광지 방문객 수 회복, 시설관리공단은 주요시설의 이용객 수 회복에 따른 사업수입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으나, 도시개발공사는 매각 실적 하락, 특정공사공단은 사업실적 부진, 환경공단은 하수처리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성과 평점이 하락하였다.
한편, 8개 도 주관 113개 기초상수도 평균 평점은 84.67점으로 2021년도 평점 83.31점 대비 1.36점 상승하였다. 경영관리는 요금체계 개편, 원가절감 등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 증대되어 0.68점 상승했으며, 경영성과는 일반수도사업자 실태평가 점수가 높아 2.04점 상승하였다. 한편, 기초상수도 평균 평점은 광역상수도의 평균(86.50점)보다 1.8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결과 활용과 개선 방향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별 경영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혁신 우수사례집, 경영평가 스코어카드 등 다양한 평가 정보를 담은 산출물로 경영평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어 경영평가 제도 발전에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은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경우 가-마 등급에 따라 200~0%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된다.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 및 재무관리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조치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법령상 검토 기준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경영진단에 따른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경영개선명령을 부여하고, 특정 지표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안을 부여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써 경영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평가지표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평가의 수용성과 대응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