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279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마무리됐다. 새정부는 2022년 5월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약속하며 혁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 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노력이 있었으며, 이번 경영평가에서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관의 혁신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166개 지방공기업의 평가 결과 평균 평점이 전년보다 1.38점 상승한 87.95점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 재무건전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평가, 환류기능 강화’였다. 이런 흐름에 15년 넘게 이어오던 경영평가 체계도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와 비효율 개선을 위해 개편되었다.

기존 3~4개였던 대분류 체계는 ‘과정중심의 경영관리’와 ‘결과중심의 경영성과’ 2개로 간소화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는 통합하거나 조정하고 삭제해 세부평가 항목을 줄였고, 이로 인한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이 강화됐다. 일례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 중복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한 사회적 가치 지표는 조정하고, 재무관리와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의 배점 및 내용의 비중을 높였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혁신계획을 위한 한 해였다. 다가올 2024년 경영평가는 혁신성과를 기록하는 해가 될 것이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은 올해 개편된 평가체계와 지표는 유지하면서 혁신성과가 원활히 도출되도록 경영평가 체계와 방향을 굳건히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혁신과제 점검 및 평가 등 혁신과제의 실행력 제고 차원에서 세부 지표들도 수정하고 보완했다.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혁신을 견인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직접 지역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등 정부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경영혁신을 유도하며, 유한한 공적자산을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는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향후 지방공기업들의 활기찬 변화와 긍정적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새롭게 변화한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더 나은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