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영평가 개요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2021년 실적에 대해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대상은 163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 69개, 지방공단 85개, 광역하수도 9개), 8개 도 평가대상은 94개 기초(하수도) 직영기업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중으로 올해는 122개 상수도 직영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행안부 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8개 도 평가는 도 연구원에서 각각 위탁 수행했으며, 교수, 공인회계사, 전문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4개 평가반 213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였다.
지방공기업의 평가유형은 조직형태(직영기업, 공사·공단) 사업유형(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공단 등), 행정계층(광역, 기초) 기준에 따라 8개 유형인 상수도(광역, 기초), 하수도(광역, 기초),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광역, 기초),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광역, 시군, 자치구),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광역, 기초)으로 구분된다.
2022년도 경영평가 지표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의 3개 대분류 지표와 코로나19 대체지표로 구성되었다.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윤리·안전·지역 상생 등 ESG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영성과 지표 일부를 코로나19 대응지표로 대체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심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주민참여단의 참여를 확대하여(’21년 96명 → ’22년 204명)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였다.
경영평가 결과 총평
먼저, 행안부 주관 163개 지방공기업의 평균 평점은 86.46점으로 전년 평점 85.89점 대비 0.57점 상승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여건이었음에도 전체 평점은 상승했으나,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영층의 리더십, 혁신성과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가능경영 분야는 전년 대비 0.78점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 상생 구매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적과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어 사회적가치 분야는 2.27점, 코로나19 대응 분야는 1.49점 각각 상승하였다.
대분류별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 평균 평점은 전년 대비 0.78점 하락(84.66점 → 83.88점)하였다. 경영층의 리더십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경영체계를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대비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수익구조 악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과 분야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통해 혁신 추진체계를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혁신 체감도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 발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경영성과 평균 평점은 전년 대비 0.54점 상승했는데(88.17점 → 88.71점, ▲0.54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요사업의 실적은 다소 개선되었으며, 공공서비스 부분 재개 등의 영향으로 고객만족도는 전년 대비 1.05점 상승(89.63점 → 90.68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분석과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별 손익 분석 및 핵심 위험지표(KRI)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적가치 평균 평점은 전년 대비 2.27점 상승(85.52점 → 87.79점)했는데, 일자리 확대, 신규 채용 및 상생결제 가점 도입, 지역 상생 구매실적 확대 등을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141개 지방공사·공단의 평균 청년의무고용비율은 5.0%, 147개 지방공사·공단 평균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4.0%로 각각 목표(청년의무고용 3.0%, 장애인의무고용 3.4%)를 초과 달성하였다. 154개 지방공사·공단의 사회적기업 제품 등 구매율 평균 2.6%,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 구매율 평균 1.9%로 지역사회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대체지표의 평균 평점은 전년 대비 1.49점 상승(84.78점 → 86.27점)했는데, 지역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대다수 지방공기업이 노력한 결과 관련 성과가 점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개 도 주관 94개 기초 하수도 직영기업 평균 평점은 82.82점으로, 2020년도 평점 82.12점 대비 0.707점 상승하였다. 광역하수도의 평균(82.53점)보다 0.29점 높고, 경영성과 분야는 전년 대비 하락(▽1.96), 지속가능경영(▲5.30) 및 사회적가치(▲1.43) 분야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행안부 주관 평가)
표 2.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8개 도 주관 평가)
평가 결과 활용 및 개선사항
25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 등급 22개(8.6%), 나 등급 72개(28.0%), 다 등급 126개(49.0%), 라 등급 28개(10.9%), 마 등급 9개(3.5%)로 등급이 부여되었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었으며,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 및 재무관리가 부실한 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이 시행되었다.
지방공기업의 자율 책임경영하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여건 및 정책환경 등 변화를 고려해 경영평가 지표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출범, ESG 경영, 이해관계자 수요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