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 방향
새 정부 출범 등 지방공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큰 틀에서 경영평가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사회적가치 및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지속적인 반영 등으로 공공성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했으나 경영성과 및 고유사업에 대한 상대적 위축, 지표의 신설과 변경으로 인한 지표 간 중복성, 정부권장정책 지표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부담, 지역·유형·규모·사업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편 방향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기존 지표의 합리적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재무 건전성의 강화 및 새 정부 혁신 과제의 점검·평가, 그리고 지역 맞춤형 지표의 보완 등을 통한 책임·역량·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2024년(2023년 실적)이며 일부 내용(재무 건전성, 혁신 점검 등)은 2023년(2022년 실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과 지표체계의 변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지방공기업이 연차별로 달성한 경영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일련의 환류 과정으로 정의된다. 경영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정부와 자치단체 및 시민 등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성이나 투명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관리적인 측면에서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지표체계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평가체계도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 4개의 대분류 체계(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에서 사회적가치가 추가되어 5개의 대분류 체계로 전환되고 중분류 체계도 이에 맞춰 조정되었다. 2018년(2017년 실적) 평가편람에 반영된 평가체계의 변화는 <표 1>과 같다.
이후 지속가능경영 등 국제적 규범화 추세에 부응하고 동시에 지표 간 중복성 문제와 정책준수지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지표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기존 5개의 대분류 체계(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에서 3개의 대분류 체계로 간소화되었다. 2020년(2019년 실적) 평가편람에 반영된 평가체계의 변화는 <표 2>와 같다.
표 1. 사회적가치 등 공공성 중심으로의 전환: 2018년(2017년 실적)
표 2. 지속가능경영 등 지표체계의 고도화 추진: 2020년(2019년 실적)
국정 방향 등 정책환경의 변화
그간 사회적가치 지표의 반영과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지속적인 반영 등으로 공공성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했으나 경영성과와 고유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면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성과 지표의 일부가 대체 평가되어 재무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면도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지표의 신설과 변경으로 인한 지표 간 중복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지속적인 반영으로 지표체계의 정합성 문제와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부담도 누적된 상황이며, 지역·유형·규모·사업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여전히 안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등 지방공기업을 둘러싼 큰 틀에서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해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했는데, 과제 목표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삼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고, 8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은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 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와 부합하게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공기관 지정에서부터 내부 운영(조직·인사·재무관리 등),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도 7월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확정(2022.7.27.)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해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둔 바 있다. 이후 9월 5일(월)에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 9일(수)에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편은 국정 기조의 변화 등을 포함해 지표의 합리적 조정 및 체계적 관리, 재무 건전성의 강화 및 새 정부 혁신 과제의 점검·평가, 맞춤형 지표의 보완 등을 통한 책임·역량·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22.7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22.9월)
그림 1.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지표체계 개편 과제별 주요 내용
대분류 체계의 조정
기존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가치 대분류 지표를 경영관리 대분류 지표로 통합·조정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복성이 있는 세부 지표 및 내용의 통합·조정과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대분류 체계의 조정
(현행) 사회적가치 등 3분류 체계
■ 지속가능경영 5개
(리더십, 전략, 혁신, 조직·인사, 재무)
■ 사회적가치 5개
(일자리, 소통·참여, 윤리, 재난·안전, 지역상생)
■ 경영성과 중분류 3개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개편) 경영관리 등 2분류 체계로 전환
■ 경영관리(통합) 8개
(리더십, 전략·혁신, 조직·인사, 윤리, 재무,
지역상생·일자리, 안전·환경, 소통 및 참여)
■ 경영성과 중분류 4개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 정책이행성과)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경영성과 개선
책임·역량·성과 중심의 지표체계 개편과 더불어 재무 건전성 및 경영성과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성과가 대체 지표로 평가되었는데 회복 정도에 따라 기관의 경영실적을 점진적으로 평가해 나갈 예정이며, 경영효율성과의 배점을 소폭 확대하고 동시에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지표를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재무 건정성 강화로는 ① 부채비율 등 재무관리 지표의 유형별 관리를 강화하고 부채 감축목표와 배점을 강화할 예정이다. ② 이와 더불어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지표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③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내용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④ 타 법인 출자의 적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여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체계적 관리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증가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소규모 지방공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표의 신설·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총량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 이행성과 지표를 신설·통합해 10점 범위 내에서 평가될 예정이다.
세부지표 내용의 간소화 및 체계화
전략 지표와 혁신 지표가 통합되고 일자리 지표와 지역 상생 지표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 지표 내용도 달라질 예정이다. 특히 전략 및 혁신 지표는 중장기 경영계획의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과 새 정부 혁신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다. 지역 상생·일자리 지표도 지역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방·공유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은 ESG 경영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 및 환경 지표로 변경되고 세부 항목에 환경보전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노력과 성과의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다.
표 5. 2024년(2023년 실적) 지방공기업 지표체계 개편에 따른 배점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