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 6월 15일 제1회 및 7월 23일 제2회 라운드테이블에 이어서, 8월 18일에 제3회 라운드테이블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평가원은 코로나19로 초래된 대변혁기 시대에서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총 3차례의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과 기능 및 역량의 재구조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회 라운드테이블의 주요 논의는 재무회계, 법률과 규정, 평가지표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재무회계 관련한 논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재정문제가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재정충격에 대한 대비책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법률과 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사항을 구분하여 실효성이 높은 정책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연계하여 권한 및 책임의 이관과 지방공기업의 기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평가지표에 관한 토론에서는 ESG를 비롯한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방향과 평가체계의 개선 사항이 다루어졌다.
제2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디지털 전환, ESG와 사회적 가치, 교육과 인재 육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역과의 상생과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량 강화와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량권 확대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비대면 사업 확대에 따라 지역 고객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다음 주제에서는 ESG 경영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혁신적인 ESG 경영전략을 구축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비재무적(비계량적)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 모델 개발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방공기업의 인재 육성과 교육에 관련된 논의에서는 지방공기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렬이 존재하지만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3회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앞서 진행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주제와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지방공기업의 정책 발굴을 위한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논의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공공 부문의 효율성 증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과 인재 육성이라는 키워드로 정책개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주제가 제시되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연구과제로 수행될 예정이다.
① 지방개발공사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지방개발공사의 사업 확장 및 관련 조직 강화 방안을 검토
• 원활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②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정성 확보
•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험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
• 소비자(주민)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주요 재무건전성 이슈를 분석하고 각 대안에 대한 분석 필요
③ 지방공기업의 적정 부채비율 및 재정위기 측정 지표
•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무 건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관의 유형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 부채비율에 대한 연구 필요
• 지방공기업 부채 항목의 세부 계정과목을 분석하고, 단기·중장기 재정 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
④ 지방공기업법 변화 추세 분석 및 개정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변화 추세분석 및 개정방안 대안 마련
⑤ 지방공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과 이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지방공기업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필요
• 지방공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확보에 기여
⑥ 지방공기업의 ESG 경영
• 지방공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경영의 강화를 위한 기관의 규정 및 제도의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연구 필요
• 기관의 ESG 관련 규정 체계 및 제도 파악 등 관련 연구를 통하여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정부 정책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국정 성과 창출에 기여
⑦ 지방공기업의 디지털 혁신
•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필요
•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과제를 반영하고, 공공거버넌스 형성 및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⑧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개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행방식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 연구
•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행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 자료 도출
⑨ 지방공기업 기관장 경영성과평가제도 개선
• 관련 연구의 부재로 제도개선이 다소 미흡하며, 자치단체 간의 운영현황 비교가 어려움
• 기관장 경영성과평가제도의 이론적·정책적 부분을 검토하고, 자치단체별 기관장 경영성과평가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 제시
⑩ 지방공기업의 인재 역량 강화 방안
• 지방공기업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함양을 위한 장기 교육과정 개발
• 지방공기업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 방안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