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딜과 함께 우리의 K뉴딜(그린 뉴딜)이 해외 주요국들로부터 큰 주목을 얻고 있는데 세계의 글로벌 정책아젠다로 그린 뉴딜에 대한 흐름을 일으킨 것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2월 민주당의 최연소 하원의원인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s)와 94명의 의원이 그린 뉴딜안으로써 공동발의한 미국 의회 결의한 109(US 109)을 시점으로 민주당 내 대권주자인 제이 인슬리(Jay Inslee) 의원, 버니 샌더스(Bernei Sanders)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이 줄지어 각각 2019년 5월, 9월, 12월에 대선공약으로 그린 뉴딜안을 발표하였다. 최종적으로 대권주자가 된 조 바이든조차 그린 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미국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영미권 모두 그린 뉴딜을 주요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향후 그린 뉴딜은 특정 국가의 정책아젠다가 아닌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왜 세계는 그린 뉴딜을 주요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린 뉴딜은 무엇인가. 뉴딜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0년대에 추진한 경제정책이다. 애덤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 즉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고전주의적 경제정책이 경제대공황과 같은 시장실패를 초래한다는 인식 아래 케인즈주의 접근방식에 따라 경제 체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구제·부흥·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힘을 통해 경제적 평등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뉴딜이라 할 수 있다. 그린 뉴딜은 앞에 ‘그린’이 붙었듯이 녹색·환경 산업에 초점을 맞춘 뉴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사회, 산업, 경제적 자원을 총 동원하는 전략인 것이다.

그럼 왜 세계는 그린 뉴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전 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위기(기후), 경제위기(일자리), 사회적 위기(불평등)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속가능성 수단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압력 및 사회적 수요의 증가이다. 대표적으로, 지구온도 상승 및 이에 기인한 기후이변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신기후체제가 2021년부터 돌입된다. 이는 전 지구적인 사항으로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BAU) 대비 37%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두차례(2016년 12월, 2018년 7월) 수립하였으나 온실가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재난 수준까지 악화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라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 봉착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면서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고용부진 등 경기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있으며, 자동화 및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또한 중첩되어 있다. 무엇보다 최근 COVID19로 인해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어 이에 따른 경기 재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회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불평등 해소 및 포용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UN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The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기본 원칙을 ‘Leaving No One Behind’로 설정하고 불평등 해소 및 공정성, 정의성을 통해 부(富)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높은 지니계수(OECD 35개 회원국 중 27위, 2017)로 인해 경제적 격차 및 소득 불평등 인식이 높은 편이어서 불평등 위기에 대한 해소가 시급하다.

다시 본 절 처음에 제시한 질문으로 돌아오면, 그린 뉴딜은 상기에서 열거했듯이 전 지구적으로 처해있는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경제)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문제,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국의 국가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녹색·환경 산업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해서 친환경·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동시에 기후위기·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층을 구제하여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2차 한국판 뉴딜 회의에서 지역균형 실현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써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을 공표하였다. K뉴딜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지방간의 협업 구축이 필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K뉴딜에 대응하여 지역의 자발적 혁신이 중요하며, K뉴딜의 성과를 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절실하며 K뉴딜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표 1>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으로 K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지역으로 귀착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으로 지자체가 자체 재원 또는 민간투자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지역 대상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다. 즉 재원의 주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유형 1(국가), 2(지자체), 3(공공기관)으로 나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설치·설립한 조직이므로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유형2)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정부에서는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지역균형 뉴딜 투자사업에 대해서 광역 지방공사의 경우 500억 원 이상, 기초 지방공사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거나 자체재원 사업 검토기간 단축, 투자심사 중복절차 면제 등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의 현황 및 특성에 맞추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자체와 더불어 ‘진정성’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린 뉴딜의 규범적 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화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 일자리위기, 사회위기를 해결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국가정책인만큼 그린 뉴딜 정책이 마땅히 추구하고 달성해야할 규범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위기 대응을 위한 ‘불평등 해소’ 이상 세 가지를 규범적 가치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하는 기준은 그린 뉴딜 3대 규범(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영역의 지방공기업이든 즉 환경영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공기업은 적어도 그린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야 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실현까지 시야에 두어 각 세부사업 별로 그린 뉴딜 3대 규범에 해당하는 정량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추적 등을 통한 명확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별로 사업이 실시된 후에도 해당 사업의 성과가 측정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인 성과목표(지표 등)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개하여 시민 홍보효과와 함께 진정성 있고 실천적인 그린 뉴딜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인재와 기업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 시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 시공업체, 전문가 등이 지역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지역의 진정한 혁신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대한 지역의 사업자와 전문가, 인재를 활용하되 없을 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인근 광역권에서 조달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재 및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결부하여 지역 내의 혁신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략적인 사업구성은 대략 <표 2>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사업이 아니고 다를 이유도 없다. 기존의 사업에서 그린 뉴딜 규범을 모두 달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되면 그게 곧 그린 뉴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규범들을 반드시 실현시키면서 지역 내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진정성과 실천력일 것이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넷제로를 선언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K그린 뉴딜 사업의 성공이 담보되어야 한다.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은 지자체의 지역이고 지자체 사업의 실질적인 핵심주체가 지방공기업인 만큼 향후 우리나라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해서 지방공기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성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