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가치중립적으로 볼 때, 전쟁이 사회 전반에 여러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현대판 ‘전쟁’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전쟁이 한창이라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누군가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모범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 혼란이 끝나고 나면-머지않아 끝날 것으로 기대되지만-녹록치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조건은 모든 국민, 정부, 공공기관들에게 동일하지만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방공기업은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할 것인가?‘하는 질문이 가볍지만은 않다.

또 하나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행동, 새로운 가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지방공기업의 모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책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의 생활안전 보장이 될 것이다. 정책추진의 주체도 지방공기업만이 아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가 되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방역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코로나19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영업시간 단축 등 전 국민이 차분하면서도 철저한 방역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응에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성과도 적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투자비 증액과 지역 농산물 구매와 같은 지역 소비 및 투자 확대의 정책적 실천들이 있었다. 그리고 주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소독과 방역제품 비치 등의 방역활동을 하고 IT기반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코로나19관련 정책홍보와 기타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 덕분에 확산의 최소화 및 주민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방역정책의 성공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청정국가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OECD 국가들 중 경제성장률의 타격을 최소화한 국가 중 하나라는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듯 정부 정책의 성공은 해당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즉, 지금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제대로 수립,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 회생이나 주민생활의 안전확보라는 효과를 넘어서 지방공기업의 생존(Survival)과 진화(Evolution)에도 영향을 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는 마치 전쟁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언컨택트(Uncontact)의 시대’, ‘가상현실(VR)의 확산’, ‘네트워크 사회’ 등은 이러한 변화를 예상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변화될 시대의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지방공기업을 향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방향(Policy Directions)은 지방공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universality)을 가지며 행정안전부의 구체적 정책추진을 위한 준거(準據)가 될 수 있다.

➊ 사람 중심의 공공성(Publicness) 강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일명 ‘뉴 노멀(New Normal)’이 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나 사회의 목적으로써 ‘사람(시민)’은 변화하지 않을 가치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목적을 ‘주민복리의 증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지방공기업 역시 궁극적 목적은 ‘주민’이고 ‘사람’이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에게 요구해 왔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경영의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성과의 제고, 수익성 등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돈보다는 주민을,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영의 합리성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➋ 주민들의 사회적 욕망 충족 강화
사람은 모두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개인적 욕망이 아닌 사회적 욕망도 존재하는데 사회적 욕망이라 함은 ‘우리가 희망하는 변화나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요구, 인간으로서 생존이 아닌 생활을 하고싶다는 우리 모두의 희망 등이 바로 사회적 욕망들이다. 사회적 욕망은 누가 충족시켜주어야 하는가? 국가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찰을 통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행정을 통해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개인주의와 사회적 ‘고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의 DNA는 결국 사람과의 접촉을 필요로 하거나 매슬로우(A. Maslow)가 주장한 ‘소속의 욕구’를 오히려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은 이러한 주민들의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안전한 접촉과 소속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마련의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➌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확대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현대사회는 이미 정보화시대이자 네트워크 사회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ICT기술이 우리를 새로운 사회로 진입시킬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증받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강화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새로운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물론 지나친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킹이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큰 흐름을 막을 수 없음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은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도입의 적극성과 기술의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도입의 적극성은 지방공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요구이며 기술의 통합성은 개별 사업이나 사업장(事業場)을 대상으로 한 파편화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내의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로 관리되고 필요 시서로 연계되어 활용되는 범용성(汎用性)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➍ 지역성(Locality) 및 정책적 상상력 강화
미국의 경제학자 티부(C. Tiebout)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라는 개념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경쟁과 격차 등을 설명하고 그러한 차이로 주민들의 이동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정부 간에 청년수당, 교육지원,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차이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낮은 수준의 지역성(Locality)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초기 대구지역에서 한 종교단체와 관련하여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가 있었다.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대구지역을 봉쇄해야 한다는 인터넷 댓글을 보건데, 코로나19 이후 지역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지방정부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 상상력은 기존의 정책평가 기준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천착(穿鑿)하지 않고 뭐든 가능하다는 열린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의 철학-이 아니라면 비전이나 전략이라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K-방역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호감도가 제고되고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은 성공적 정책효과를 담보한다. 코로나19 이후 지방공기업에게 부여되는 정책목표는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생활 안전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외부(행정안전부)와 내부(지방공기업, 지방정부)로 구분하고 각 주체들에게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➊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응전략
지방공기업은 지역경제의 한 주체이긴 하지만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경제회생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간접적이고 공공서비스비용(Public Service Obligation)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직윤리의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신뢰적자(Trust deficit, 불신)가 쌓이고 그로 인해 우리성(Weness, ‘우리’라고 느끼는 감정)이 무너짐으로써 공동체 붕괴의 우려가 있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은 상생과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경제 회생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다. ‘우리’라는 인식을 회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민들이 모이고 서로 소통하며 지역의 소식들이 교류될 수 있는 곳이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회복의 첫걸음은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투명과 신뢰받는 기관이어야 하므로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초연결 사회는 조직과 조직,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까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를 의미한다. 초연결 사회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우버 등도 초연결 사회를 통해 창출된 비즈니스 모델들이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 새로운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이 어떤 새로운 사업과 가치를 창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선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 기관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를 두루 갖춘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엔 더 없이 좋은 조직이다. 지방공기업을 중심에 두고 초연결 사회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응전략 중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전향적인 요금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금을 몇 % 내리거나 올리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만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면 무료화, 한시적 무료 등과 같이 파격적인 정책적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멜버른의 무료 트램이 주는 숨겨진 경제 효과와 2017년 기준 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전년 대비 14%가량 차량이 증가한 사실은 이러한 정책적 파격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가격이 서민들에게는 유의한 지출요소라는 점에서 공공서비스 가격을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다른 소비 및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경제의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 회복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내부에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못자리에서 기른 모 중에서 좋은 모를 본 논에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 심는 이앙법은 볍씨를 직접 뿌리는 직파재배법보다 노동력도 덜 들고 수확량도 2배 이상 많았으나 치수(治水)를 못했던 15세기까지는 국가에 의해 금지되었다. 그리고 지하수, 저수지 시스템 등 혁신기반이 구축되고서야 비로소 적극 도입되어 경제성을 높이게 되었다. 내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인 현재 지방공기업이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지역경제 회생의 가능성과 회복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지방공기업의 혁신기반으로는 AI(인공지능)도입, ICT(정보통신기술) 확보, 인적 역량 제고, 직무교육 강화, 제도혁신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혁신기반들을 구축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내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도 뚫지 못한 마지노선(Maginot Line)의 진정한 함의(含意)는 선(線)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혁신적인 벙커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➋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대응전략
지방공기업은 서비스 접점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만나기 때문에 주민생활의 안전은 지방공기업의 일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리에 대한 철학이나 거시적인 가치지향 등을 밝히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략과제, 실행계획 등과 같은 기본계획을 의미한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수호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무한 경쟁의 정글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역할과 임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성 없이 수익성을 쫓는 지방공기업은 수익을 쫓지만 효율성은 확실한 민간기업만도 못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기업이 주민생활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의 지표를 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평가의 지표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관리전략이다. 그러므로 수익성을 강화한 지표가 많다면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고, 공익성을 강화한 지표가 많다면 공익성을 추구하게 되는게 지방공기업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평가 지표를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signal)이자 전략이 될 것이다.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긴 고립은 인간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고,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적 플랫폼(public platfor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공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간인 ‘사무실(office)’만 되어서는 안되고 개인들의 사적공간인 ‘침실(chamber)’이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사적 공간이지만 공적 공간의 역할도 수행했던 ‘사랑방(sala)’처럼 공,사의 성격을 모두 갖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물론 온-오프라인 모두에 구축해야 하며 구축의 로커스(Locus)가 지방공기업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주민안전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들을 오프라인, 온라인, 가상현실 등의 사업으로 확대·재편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그림그리기 같은 오프라인 문화강좌를 다양한 컨텐츠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강좌로 확대하고 물 공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수영강습을 가상현실(VR)강좌로 진행함으로써 안전을 중시하는 주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전략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존의 대면 중심, 관계 중심, 숫자 중심 사업에 비대면 중심, 성과 중심, 질 중심의 사업을 추가 재편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비대면 사업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경제 회복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