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위기는 기대와는 달리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소비와 생산과정의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활동 등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는 뉴 노멀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뉴 노멀 시대란 새로운 가치와 표준이 적용되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한 특징은 디지털·비대면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감염위험을 예방하고자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며 이때 디지털 과학이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온라인 가상세계, 인공지능, 화상회의, 게임 스트리밍 등이 더욱 발전될 것이다.
생활 및 활동공간의 제약으로 여행, 항공, 호텔 등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집콕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며 미시적으로는 가계소득의 축소,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심해 지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양극화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론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가계의 소득과 임금이 상승되면 소비와 투자의 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 및 소득상승에 비중이 크다. 포용성장은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표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론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이다.
포용성장이 지방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지역정책이 조합을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뉴딜로 포용국가론을 받치고 있다. 자치분권은 중앙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한국판 뉴딜이며 지역주도의 접근방식이 지역균형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이 내포하고 있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이 지역에서 추진될 경우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지역균형 뉴딜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요건은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치역량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역량이다. 자치역량은 일단 결정된 정책과 사업을 소기의 목표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역량이다. 지역의 인사, 조직, 재정 및 정책능력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등의 자치분권 관련 법령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면 지방주체를 중심으로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방의 정책주체 중에서는 지방공기업을 빼 놓을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405개의 지방공기업이 설립되어 있다. 지방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합하여 시대적 상황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여야 하는 규범적 목표 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공공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공공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낭비를 줄여야 한다. 포용을 위한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공기업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