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전국 249개1) 지방공기업의 2019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9월 28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경영평가는 ‘지속가능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조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전체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 150개와 광역하수도 8개 등 158개 기관을 평가하고, 경기도 등 8개도에서는 기초하수도 91개 기관을 평가하였다2). 행정안전부 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하였는데 17개 평가반 179명(대학교수 111, 공인회계사·노무사 49, 전문연구원 11, 기타 9)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3)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안전 등 주민이 체감하는 평가를 위해 주민참여단(80명)4)을 운영하였다. 8개 도가 주관한 평가는 경기연구원 등 각 도의 지방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8개 평가반에 84명(대학교수 37, 공인회계사 10, 연구원 37)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평가지표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의 3개 대분류 지표 아래 20개 내외의 세부지표(정성지표 40～45%, 정량지표 55～60%)를 활용하였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는 다음 네 가지 기본방향 아래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를 위해 기관장 리더십 평가를 강화5)하였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지속 유지·확대 6)하였다.
둘째, 지속가능경영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재분류7)하였다. 국제규범인 지속가능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통제·효율성에서 자율·지속가능 중심으로 경영평가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유사·중복지표 통폐합8) 등 지표 총량관리를 통해 평가부담을 완화하였다.
셋째, 재난안전관리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중대사고 발생, 안전법령·가이드라인 등 위반 여부, 사건감소 노력 등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한 통합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지표를 전 기관에 확대 적용하고 배점을 강화(5～10점 → 10점)하였다.
넷째, 평가방식을 기관방문평가에서 집체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을 뿐 아니라,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1)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지방공사 65개, 지방공단 85개, 하수도 99개 등 총 249개이며, 상수도(격년제 평가), 공영개발, 신설공기업 등은 제외되었다.
2)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기초 상·하수도는 도(道)에서 평가하고 있다.
3)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연속으로 참여한 자, 지방공기업 용역수행자, 사외이사, 자문위원, 회계감사인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서 배제하였다.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결과 158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85.16점(전년도 157개 84.85점)으로 전년보다 0.31점 상승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한 등급 상승한 ‘나’등급(전년도 ‘다’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정량지표 부문에서는 주요사업 및 경영효율성과는 개선되었으나, 고객만족도는 총점환산으로 인해 하락(90.88점→85.16점)하였다. 정성지표 부문에서는 경영층의 리더십, 윤리경영 등은 개선되었으나,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사고 지표(정량지표) 신설로 점수가 하락(84.69점→82.92점)하였다. 91개 기초하수도 직영기업의 평균 평점은 82.12점으로 ‘18년 83.31점(88개 기관)보다 1.19점이 하락하였다.
2. 유형별 평가결과
① 도시철도공사
정량지표(88.84점→90.30점)와 정성지표(87.02점→87.16점)의 평균평점이 전년대비 각각 상승하여 전체 점수도 전년대비 0.79점(88.10점 → 88.89점) 상승하였다. 노동생산성이 약 9%(75,089천 원/인→82,091천 원/인) 개선되는 등으로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으며, ’승객수송 확대 노력과 관리‘의 개선 등 정성지표도 소폭 개선되었다.
② 도시개발공사
전년도에 비해 경영성과 평점이 하락(82.72점→77.79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층의 리더십 평점이 상당폭 상승(85.87점→94.47점)하였고, 사회적 가치 평점은 비슷한 수준(85.13점→85.09점)을 유지하여, 정량지표의 평균평점은 전년대비 하락(81.91점80.16점)한 반면 정성지표 평균평점은 전년대비 상승(85.42점→87.68점)하여, 전체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83.35점→83.54점)하였다.
③ 광역특정공사공단
영업수지비율 하락,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경영효율성과(82.38점→75.48점)가 부진하여 정량지표 평점이 하락(83.25점→82.43점)하였으나, 정성지표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채용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등으로 평점이 전년 대비 상승(84.11점→86.20점)하여, 전체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83.60점 → 84.10점)하였다.
④ 기초특정공사공단
일부기관을 제외하고 영업수지비율,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어 정량지표 평균평점이 전년대비 다소 상승(72.80점→74.86점)하였고, 신규사업발굴, 시간선택제 직무 및 고령자 적합직무 발굴, 청년 내일 희망 일자리 사업 활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정성지표도 전년대비 상승(83.59점→83.72점)하여, 전체 점수는 전년대비 상승(77.46점 → 78.88점)하였다.
⑤ 관광공사
영업수지비율 개선 등으로 정량지표의 평균평점은 전년대비 상승(84.90점→88.91점)하였으며, 재난안전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정성지표도 전년대비 상승(83.19점→87.42점)하여, 전체 점수가 상승(84.90점 → 88.24점)하였다.
⑥ 광역시설관리공단
정량지표 평균평점은 전년 대비 0.54점 상승(88.75점→89.29점)하였으나 정성지표 평균평점은 3.81점 상승(83.88점→87.69점)하여 정성지표가 전체 점수 상승(86.99점 →88.57점)을 견인하였다. 전반적인 경영성과는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청년의무고용비율 초과 달성, 전환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상생 고용 및 구매 실적, 친환경 경영실적 달성 등 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⑦ 시·군시설관리공단
정량지표(84.65점→84.54점)와 정성지표(84.70점→83.52점)가 전년대비 각각 하락하여 전체 점수도 하락(84.68점→84.07)하였다. 외주업체 등 직원안전사고를 포함하는 평가방법의 변경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증가(16.02건→17.80건)하여 재난안전관리 지표의 평점이 하락(85.01점→79.18점)하였다.
⑧ 자치구시설관리공단
정량부문에서는 1인당 시설관리실적 증가율 증가(6.40%→9.18%), 안전사고 발생건수 감소(8.61건→8.12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정량지표 평균평점은 전년대비 상승(87.62점→89.09점)하였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정성지표 평점도 상승(84.80점→85.43점)하여, 전체 점수가 상승(86.58점 → 87.43점)하였다.
⑨ 광역환경시설관리공단
정량지표의 평균평점이 전년대비 상승(90.70점→92.27점)하였으며 정성지표도 전년대비 상승(85.66점→86.26점)하여, 전체 점수가 상승(88.73점 → 89.57점)하였다.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농도 개선 및 사업수입 증가에 따라 사업실적이 증가하였고, 처리수질도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산업재해율도 동종업종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윤리경영 내부규정을 제도화하고 내부견제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⑩ 기초환경시설관리형공사·공단
정성지표는 전년수준을 유지(85.27점→85.28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대행사업비 절감, 처리수질 개선, 하수처리원가 감소, 사업수입 증가 등 대부분 지표에서 개선되어 정량지표의 평균평점이 전년대비 상승(86.41점→87.98점)하여, 전체 점수가 상승(85.92점 → 86.76점)하였다.
⑪ 광역하수도
처리장시설 및 수질관리 수준이 저하하고 영업수지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정량지표의 평균평점이 전년대비 감소(80.59점→80.25점)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 재난안전관리, 경영층의 리더십, 조직관리 등이 전기 대비 크게 하락하는 등 정성지표의 평균평점도 전년대비 하락(85.00점→78.83점)하여, 전체 점수가 하락(82.35점 → 79.67점)하였다.
[표 1] 2020년도 경영평가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점수)
경영평가 유형
2020년도 평가결과(점수)
전년도
합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정책준수
평 균(158개)
85.16
85.16
85.78
84.27
84.85
도시철도공사(6개)
88.89
89.73
88.83
88.37
88.10
도시개발공사(15개)
83.54
90.59
77.79
85.09
83.35
특정공사·공단 (18개)
광역(9개)
84.10
85.34
83.69
83.69
83.60
기초(9개)
78.88
78.27
76.92
81.55
77.46
관광공사(7개)
광역
88.24
90.33
86.78
88.43
84.90
시설관리공단 (91개)
광역(6개)
88.57
88.90
90.71
85.89
86.99
시군(47개)
84.07
83.89
86.32
81.64
84.68
자치구(38개)
87.43
86.05
88.98
86.64
86.58
환경시설공단 (13개)
광역(5개)
89.57
87.21
90.64
90.03
88.73
기초(8개)
86.76
85.30
88.65
85.65
85.92
하수도(8개)
79.67
73.56
81.96
77.63
82.35
Ⅲ. 평가등급 부여
평가등급은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마’의 등급을 부여하였다.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등급은 경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내외로 한정하였다. 적자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도시개발공사는 ‘가’,‘나’등급, 특정공사공단은 ‘가’,등급을 배제하고, 도시철도공사는 ‘가’등급을 부여하되 평가급은 ‘나’등급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시도 주관으로 평가한 기초하수도의 경우 정량점수 원점수를 그대로 두고, 정성점수는 도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일치하도록 원점수를 조정한 후 등급을 부여하였다.
등급별로 보면 전체 249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 28개 기관(11.2%), ‘나’등급 57개 기관(22.9%), ‘다’등급 109개 기관(43.8%), ‘라’등급 42개 기관(16.9%), ‘마’등급 13개 기관(5.2%)으로 나타났다. 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살펴보면 경영성과 외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관리 등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어, 경영성과 외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는 전남개발공사와 서울시설공단,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양주시설공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전남개발공사
도시공원·녹지 특화를 통한 도시공간을 창출(공원면적 30,000㎡ 확대) 등 공공성 중심의 사업전략 추진하였으며, 전남형 상생일자리TF 참여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전남행복동행펀드 출범 등 지역상생 사업전략 추진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화를 통한 안전제일 경영체계를 확립하였다.
② 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최초 공유혁신(오픈이노베이션)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선도하였으며, 국가지능정보화 사업 유치, 교량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혁신기술 접목 안전역량을 강화하였다. 전국 최초 소외계층 장례지원 서비스(434건), DDP 패션몰 청년 스타트업 매장 지원(23개소) 등 사회적 약자배려 실적이 우수하였다.
③ 양주시설공단
다양한 수익원발굴로 수익구조를 개선(7,120백만 원 → 9,404백만 원)하였으며, 1인당시설관리실적(15.39%→12.32%), 대행사업비 증가율(5.00%→△3.09%) 등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청년채용 전년대비 9.1% 확대(5.3%→14.4%), 정규직 정원 55명 증원(188명→243명) 등 사회적 가치(일자리 창출)를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ISO45001, 14001) 등 재난·시설관리 역량 및 체계를 구축하였다.
2. 평가급 지급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최하위 평가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의 경우에는 다음 해 연봉이 5～10% 삭감된다.
3. 경영진단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과 지속적인 적자로 재무개선이 필요한 기관, 특별한 사유없이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인사조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장 해임·연임 시 경영평가 결과를 비롯하여,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기관장의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5. 경영공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되며,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점수현황도표(스코어카드)로 공표한다. 지방공기업 관리자(사장, 이사장)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