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웹진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주민참여 등 지방공기업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바,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과제제안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2020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우수제안을 공모했고 지난 1월 9일 평가원 M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우수 제안주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정책연구 수요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3주간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 전국이사장협의회 등에서 사회적 가치, 재난·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54건의 제안주제가 접수되었다. 그 중 우수한 10개의 주제(13개 기관: 인천 4, 경기 5, 대구 1, 서울 1, 전북 1, 전남 1)가 정책연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방공기업 사회적 가치 이행성과 경제성 측정을 제안한 수원도시공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주민체감과 객관적인 성과 측정 및 제시를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개발을 제안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의 계량화를 제안한 대구시설공단이 최우수 정책제안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세 기관은 단순 제안뿐 아니라 수익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이용료 감면, 시설무료개방에서 창출되는 무형적 성과를 유형적 수치로 환산하는 연구 등의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목을 끌었다.

2020년 정책연구 제안주제 선정결과

구분	제안주제	비고
1	· 지방공기업 사회적 가치 이행성과의 경제성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수원도시공사)	최우수 3건
	·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의 계량화(대구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개발(양주시설관리공단)
2	· 시설관리공단 안전사고 사례분석 및 개선 방안(전주시설공단)	우수 3건
2	·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통합 및 효율화 방안(과천시설관리공단)
3	· 지방공기업 CEO 이행실적평가 표준모델 개발(용인도시공사)
4	· 시설관리공단 주요시설별 적정 인력산정 모델 제시방안 연구(인천광역시)	장려 7건
5	·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역할(광명도시공사)
6	· 정수장(공공하수처리장)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사례 조사연구(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
7	· 지방공공기관 임원 보수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8	· 효과적인 지역공헌을 위한 지방공기업 역할모색(인천교통공사)
9	· 지방공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방안(금천구시설관리공단)
10	· 공공기관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 역전 현상 연구(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우수 정책제안은 ‘시설관리공단 안전사고 사례분석 및 개선 방안(전주시설공단)’,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통합 및 효율화 방안(과천시설관리공단)’이며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관리연구의 기초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용인도시공사의 ‘지방공기업 CEO 이행실적평가 표준모델 12개발’은 CEO이행실적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노력의 가치가 인정되며 향후 지방공기업 유형별 표준모델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수 정책제안으로 선정되었다.

그밖에 7건이 장려 정책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정책연구들 중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내용 및 과제들은 지방공기업평가원 내부검토를 통해 2020년도 기획과제로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 박동훈 이사장은 수요자 중심의 경영평가 프로세스로 전면 개편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국제 규범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분류 체계 정비 및 지표 간소화 및 집체심사평가 방식 도입 및 경영평가절차 강화에 조점을 맞추었다.

한편 재난·안전지표 전기관 확대 및 공공성과 효율성 지표 균형 부문은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한 통합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지표 확대 적용 및 배점 강화와 공공성과 효율성 지표의 균형에 대해 강조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김경원 상임이사는 참여한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에 감사를 전하며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