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바니씨(Giovanisì)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장려하고 더 거시적으로는 이 지방의 미래경제를 이끌 차세대 사업가와 값진 인력을 육성하자는 취지 하에 이탈리아의 문화적 심장부인 토스카나 지방(Regione Toscana) 자치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사회 프로젝트다.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우석훈과 박권일 공저 경제 에세이서 『88만원 세대』(2007년 간)와 유사한 쟁점을 다룬 이탈리아의 코미디 영화 1000유로 세대(Generazione 1000 euro)(2009년 개봉)에서도 잘 묘사된 바 있듯이 이탈리아는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상황과 수입으로 위태로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고용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고질적 청년 실업인구의 증가 및 적체 현상을 겪어왔다. 실제로 유럽연합 의회가 집계한 EU 회원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스페인 다음으로 유럽에서 청년 실업 퇴치를 위한 유럽연합 지원금(567,511,248 유로) 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가다(자료: 유럽 공동체 위원회, 2017년 기준).
그와 같은 청년 실업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토스카나 지방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기초적 청년 지원 정책 체계에 새롭고 보다 강화된 대안책을 보안·통합시킨 ‘죠바니씨’ 청년 취업 장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죠바니씨는 토스카나 지방정부가 주도된 지방 정부 계획으로 2011년 6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 토스크나 지방정부-이탈리아 중앙정부-유럽연합 유럽 기금(유럽연합 후원 2014~2020년 6개년 계획 프로그램) 등에서 총 10억 유로(우리돈 약 1조 3천 억 원)가 넘는 액수의 지원예산금을 확보하고 이 프로젝트의 실행에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토스카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젊은이 3십 3만 5천 명이 이 프로젝트의 수혜자로 선정돼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얻고 있다고 토스카나 정부는 보고한다.
죠바니씨 청년 실업해소 프로그램은 현재 토스카나 지방자치정부 대통령실 산하 독자적인 전담 부서에서 관리·기획되는 중요 정책 중 하나이며 주요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직업 훈련 분야의 기회를 전반적으로 확대 및 개선하고, 고등학교, 실업학교, 직업학교 등 기초교육 과정을 마친 과도기 젊은이들이 학생에서 실무 직업 환경으로 쉽게 이행·적응하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사업의 스타트업에 필요한 개업 보조금 지원 및 대출 우대를 제공한다. 죠바니씨의 하위 프로젝트별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지원자 연령제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이 프로젝트의 수혜 대상자는 만 40세 이하까지의 모든 젊은이들을 포함한다. 죠바니씨가 유럽연합 기금을 받기 시작한 2014년 5월부터 토스카나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EU 지휘 하의 청년 실업대책 및 취업지원책이던 ‘청년보장-레죠네 토스카나(Youth Guarantee-Regione Toscana, 이상 줄여서 YG)’ 프로그램을 죠바니씨 프로그램 안으로 통합시켰다. 본래 YG 프로그램은 본래 니트족(NEETs) 즉,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 젊은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 시행되는 죠바니씨 프로그램은 보다 넓은 범위의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저혜택층의 가정 출신의 청년들을 두루 포섭하고자 한다.
죠바니씨 청년실업 대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방안
인턴십: 정규 교육과정 인턴십과 비정규 과외 인턴십
• 비정규 과외 인턴십 과정은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갖춰야 할 업무를 훈련하고 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토스카나 지방정부는 비정규 과외 인턴십에 참여하는 18~29세 연령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턴십 과정 및 인턴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은 정부가 배분하는 지원금을 받아 인턴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규 교육과정 인턴십 과정 및 전문 수습과정은 비정규 과외 인턴십 과정과 달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토스카나 지방 기업체,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은 인턴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정규 교육과정 혹은 정규 교육제도 내의 학사과정 중 수업, 석박사 학위 또는 실무 직무에 대한 수습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토스카나 지방정부는 대학생 및 고등학위 소지자들의 인턴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턴을 채용 기업이나 사업체에 일 인당 300유로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고용자는 정규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는 인턴들에게 최하 500유로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 지원책
• 토스카나 자치정부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된 거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젊은이라면 누구나 3년 동안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달에 150 유로에서 350유로까지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스카나 청년 주거 지원금은 지난 2년 동안 부모와 동거했으나 수입이 있는 18~34세 사이 연령대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수 공무직 종사 청년 장려 지원책
• 토스카나 지방자치정부는 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최근 사회에서 요구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특별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정부가 특히 젊은이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장려하는 부문은 보건, 환경, 교육, 문화, 사회사업과 사회보장사업, 민방위 군대, 이민자 관리, 소비자 이익 보호, 동등한 기회,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 국제 협력 등으로, 21세기 글로벌리즘 추세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 인구 변화, 융통성 있고 유연한 국제관계와 무역업무 분야에서 활동할 젊고 유능한 인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 위와 같은 특수 공무직에 종사하며 이 프로젝트 참여에 신청한 청년 취업자는 취업 후 12개월 동안 토스카나 주 정부로부터 직접 매달 433유로의 특수지원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토스카나 정부 당국과 지역 주재 NGO 단체들과 협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공무직 종사자의 자격 연령대는 18~29세다.
교육과 직업 훈련 참여 장려
• 토스카나 지방정부는 모든 젊은이들은 원하는 교육, 직업 훈련, 고등교육 학위, 특수전문직 훈련을 배우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청년들이 그같은 특혜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이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정부 측은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예컨대 바우처프로그램(voucher scheme)은 그리스에서도 실험된 바 있는 제도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청년 직업인들이 특히 민간 부문에서 일하며 경험하게 될 직업적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각종 공공 기관에서 수습과정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장학금 제도(Scholarships)와 직업 훈련 실무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분명하고 실무 자격을 갖춘 재능있는 청년 직업인들 가려내고 수련시키는데 유용한 제도로 활용된다.
청년 사업가 지원
• 젊은이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토스카나 지방정부는 기존과 색다른 정책적 개입안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청년 스타트업의 창업과 한 번 창업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 보조금 지원책 및 소액 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 고대 로마시대부터 현재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이탈리아의 중요한 농축산물 생산지라는 토스카나의 토착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토스카나 주 정부는 특히 농업 부문 비즈니스 창업 및 사업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농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 세대가 많은 이탈리아의 불균형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농사를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사업체를 구축하기 희망하는 청년 농부의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한다. 죠마니씨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업운영을 희망하는 청년 농부라면 만 18~40세 남녀 누구나 가능하다.
• 40세 미만의 청년은 창업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할 경우 토스카나 주 정부가 제공하는 코워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