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platform)은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기업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콘텐츠와 스트리밍 서비스, 핀테크 등 산업 분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행정과 민원의 전자화, 온라인화 단계를 넘어 ‘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최적화’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플랫폼 정부는 정보, 소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공공정보의 전면적 개방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사회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상호 다양한 역할의 전환이 가능해지도록 플랫폼 정부의 작동이 가속되고 있다. 이전에는 기관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각각 정부 기관에 접속해야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의 상승효과는 제공되었던 개별적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확장성 강화와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졌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서비스의 발굴과 제공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통합·연계·분석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는 세계 각국이 데이터, 정보, 지식과 같은 근거 기반의 공공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 및 대국민 정책·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공공정책 수립,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을 진척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법률, 정책, 추진 체계를 통한 기반을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특히 데이터의 분석·활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 구축과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첫째 조건은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는 협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데이터·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주도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최근 주장되는 논의이다. 공공재인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 및 품질 제고를 통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맵 디렉토리, 데이터 간 상호호환성 확보,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활성화 강화 등 지속적으로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은 정부 신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넘어서 투명성 확보는 사회 신뢰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으로서 의의가 크다.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정부의 역할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기반의 서비스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난대응체계의 경우 IoT, SNS, CCTV, 위성 등을 활용하여 재난·재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체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충분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마련과 신기술 기반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정보 소외계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이다. 초연결 사회의 재구조화에 따른 기본권의 정립, 사회 질서 형성 및 유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기능의 재정립과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¹⁾.

인공지능을 주축으로 하는 지능정보 신기술은 정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정부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 일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단계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체계 확보와 시민 참여, 시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재편 등 빠른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는 별개가 아닌 상호 연계성을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 정부의 모습은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모바일을 통해 접근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도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세대인 미래 고객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보다 혁신적 차원의 접근과 시도를 과감하게 던져야 할 때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다. IT강국, 전자정부 세계 1위의 브랜드 가치는 신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정부 혁신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산물이다.

그러나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AI 모델이 발표되면서 환경변화도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한 대국민 서비스 체제로는 풀어가기 어려운 난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고객의 요구도 다양해져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로 ‘하나의 정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정부’, 국민이 편안하고 기업은 혁신하고, 과학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목표로 담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문제해결도 놓치지 않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허가 간소화, 첨부서류 제로화, 맞춤형 국민 혜택 알림서비스 등을 핵심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성장하였고, 시장 기능의 확장성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전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의 구도는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데이터는 지속적인 생성과 수집 및 활용을 통해 품질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지자체 간 데이터 공유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제는 지자체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특정 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의 주축이 되거나 중앙-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고 새로운 신기술 지능정보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별화된 산학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들 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파트너십 관계 형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혁신 거버넌스 내에서 산·학·연·관의 연계 채널은 하위요소이며, 우선적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 협업 구도를 도모하는 것이 쟁점이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지역혁신모델로 리빙랩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별 선도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리빙랩은 활동의 주체를 크게 사용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협업구조로 구성하며, 주체별로 단계별 운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상황은 각각 편차가 크고 환경 여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 기반을 이루는 기간 산업과 경제 구조의 차이 역시 획일적 균형발전의 모델에 부합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환경 여건에 맞는 지역 상생 거버넌스 모델이 차별적으로 접목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이 갖는 특징은 협력을 조력하는 생태계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네트워크 효과와 외부효과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시스템과 서비스의 연결이 이루어낼 수 있는 무한 가치를 담을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아이템들이 플랫폼을 통해 무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플랫폼 기능이 작동되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통한 지역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