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웹진

평가체계 재정립

지표 분류 체계 개편

기존(2022년 편람)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지속 가능 경영(26)	리더십 (15)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경영 시스템 (11)	조직·인사관리
	경영 시스템 (11)	재무관리
사회적 가치 (37) (’23년 통합)	일자리 확대 (8)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 (29)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경영 성과 (37)	주요사업 (17점 내외)	주요사업 세부 지표
	경영 효율성과 (12점 내외)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 만족성과	고객만족도

변경(2024년 편람)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관리 (26 → 50) ※ 사회적 가치(37) 통합·조정	리더십 ·전략 (12)	경영층의 리더십
	리더십 ·전략 (12)	전략 및 혁신
	경영 시스템 (19)	조직·인사관리
		윤리경영
		재무관리
	사회적 책임 (19)	지역상생발전
		안전 및 환경
		소통 및 참여
경영성과 (37 → 50) ※ 정부정책 이행성과 별도 관리	주요 사업성과 (17점 내외)	주요사업 세부 지표 ※ 맞춤형 지표 추가
	경영효율 성과 (15점 내외)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 만족성과 (8)	고객만족도
	정책 이행성과 (10)	정부정책 이행실적

지표 및 평가항목 수 현황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평가항목
2022년(기존)	3개	7개	13개	82개(정성 38, 정량 44)
2024년(예고)	2개	7개	12개	74개(정성 31, 정량 43)

국정과제 반영

평가항목 추가·보안

구분	과제명	신규 반영 평가항목(신규)
과제 05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재무관리 지표 -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강화
과제 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지역상생·일자리 지표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발·공유 노력 • 정부정책이행성과 지표에 반영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
과제 14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 조직·인사관리 지표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관리 노력과 성과
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전략 및 혁신 지표 - 혁신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
과제 17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지역상생·일자리 -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지역기업 ESG 경영지원 등
과제 50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조직·인사관리 지표 - 양성평등 및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과 성과
과제 85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안전 및 환경 지표 -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력 등 노력과 성과

※ 국정과제와 연계성 있는 지표 항목 총 29개, 이 중 신규로 반영된 항목은 총 8개

재무 건전성 강화

재무·부채 관련 지표 개선

항목	개편내용
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현행) 부채 규모 3천억 원 이상 기관만 수립 → (개선) 부채 규모와 상관없이 재무관리계획 점검·평가
② 타 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신설) 타 법인 출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정성 평가하도록 신규 지표 항목 반영
③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개선) 감축 목표가 되는 적정 부채관리 비율 강화* * ‌자기자본 대비 부채 총계 비율을 ‘도시철도 200 → 100%, 도시개발 300 → 250%, 기타 공사 200 → 150%’로 조정
④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현행) 도시개발 등 특정 유형만 재무관리 지표에서 부채비율 평가 → (개편) 전체 유형으로 확대

※ 재무성과 확대(18점 → 25점 +7), 사회적 가치 조정(37점 → 사회적 책임 등 중분류 성과 23점 + 정책이행성과 7점 △7)

평가 부담 완화

지표 관리 위한 절차와 기준 마련

기준(안)

❶ (배점)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배점을 총 15점 이내에서 관리하되, 동일지표의 배점 상향 및 가점 지양, 단일지표는 최대 1점 이내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1점 이상의 배점 가능(全 정부 차원의 현안사항 등)
❷ (신규 지표) 기반영된 부처의 소관 지표를 삭제 또는 통폐합을 통해 신규 반영
❸ (총량 관리) 부처별 소관 지표는 최대 3개까지 반영하고, 실효성 및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는 배점 조정 또는 삭제

경영평가실적보고서 분량 축소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광역 공사·공단	350p 이내	250p 이내	△100p
기초 공사·공단	250p 이내	200p 이내	△50p
직영(상·하수도)	250p 이내	200p 이내	△50p

※ (기재부) 공기업(260～230p), 준정부기관(250～220p), 중소형기관(135～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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