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가대상 : 279개 지방공기업

• 광역 공기업 : 56개 (공사 35, 공단 12, 상수도 9)
• 기초 공기업 : 223개 (공사 35, 공단 75, 상수도 113)
• (행안부) 166개 (공사 70, 공단 87, 광역상수도 9)

평가제외

• 신설 지방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지방공기업
• 상·하수도를 제외한 직영기업(공영개발 등)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실시로 2023년은 하수도 제외
•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 등

평가체계

• (행안부) 모든 공사·공단 및 광역 상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도(道)) 기초 자치단체 상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평가시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매년 3월말)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완료(시행령 제68조제3항)

(평가내용) : 2023년도(2022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참조

• 기업의 경제성 증대,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효율성, 사회적 책임 및 고객서비스 등

• 평가등급(가~마)에 따라 평가급 차등 지급, 경영진단 등 실시
• 유형별‧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추진

1992년～2007년 : 모든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2008년～2015년 : 광역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초공기업은 시·도별로 평가

2016년 : 지방공사·공단 및 광역 상·하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초 상·하수도는 시·도별로 평가

2018년 : 상하수도 격년제 평가(2018년 하수도, 2019년 상수도)

2021년 : 코로나19 영향도를 고려한 평가방법 보정

2022년 : 사회적 물의 등 윤리적 책임성 강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성과 보정

2023년 : 기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적 평가,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경영성과 회복 노력 유도

지방공기업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유도장치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 경영평가는 기관 전체의 성과측정을 위한 기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기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환류 과정

경영평가란 하나의 독립된 활동이 아니라,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평가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경영관리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성과개선을 위한 관리적 수단임과 동시에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확보 :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은 모두 공공의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 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