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실적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 강화

ESG 실행계획 등 ESG 경영 실천 노력과 성과 평가*

*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등 ESG 실천 노력 반영

일자리 확대, 소통·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 개선‧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하여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방공기업 실현(경영평가↔지방공기업↔지역주민) 및 경영전략 계획 수립, 경영개선 추진, 경영진단 등에 활용하여 지방공기업 성장 유도

유형별·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추진

광역 공기업 : 56개 (공사 35, 공단 12, 상수도 9)

기초 공기업 : 223개 (공사 35, 공단 75, 상수도 113)

(행안부) 166개(공사 70, 공단 87, 광역상수도 9)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 노무·재무·안전 분야는 관련 활동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

 ※ 평가단은 16개반으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6∼15명 범위 내에서 운영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자 등 배제로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용역, 설계 등 사업 설정초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기관의 구성원 참여 배제 등)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평가를 종합·지원

• 정성평가는 세부평가지표별 2~3명이 집단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평가원 EMS(경영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평가 실시

단계별 평가 실시(사전심사, 본 심사, 보완심사)

경영평가단 교육

•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경영평가시스템, 편람, 세부 체크리스트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 경영평가의 방향 및 방법 숙지를 통한 평가의 전문성 및 정확성 제고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 또는 보충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천, 평가대상 기관당 1~2명 참여

예시2023년(2022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 참여단 운영

• 참여대상 :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따른 주민 참여단(주민참여예산위원 등)
• 활동기간 : 2023년 4월∼6월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참여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주요활동 : 해당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층의 리더십 등 평가과정에 참관 및 의견개진
   ※ 참여단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결과보고서에 의견 반영여부, 사유 등을 피드백
• 기대효과 : 경영평가의 국민적 관심 제고, 경영평가 투명성 강화, 개방 소통 강화 등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대상 :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방식 : 추후 별도 공지

경영평가편람 교육

• 지방공기업법 및 유형별 사업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내용, 집단평가 및 현장평가방법, 정성‧정량지표 평가방법, 집단평가팀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등 교육

경영평가시스템(EMS) 교육

• 교육을 통해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청렴교육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제출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주관성 보정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지표 1인 평가방식에서 집단평가(1개 지표를 2~3인이 평가) 방식으로 전환(2018년부터 실시)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지표별 평가결과 환류,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집체심사평가 방식으로 전환(2020년부터 실시)

평가위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지표별‧유형별로 집중 평가하여 평가의 효율성 극대화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16개 반)으로 구분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지표별) 평가반 지표팀을 구성하여 해당 공기업에 대한 동시 평가(광역 3시간, 기초 1시간 50분)

• 기관장 인터뷰는 영상회의로 진행(기관장은 기관에서, 평가위원은 본 심사장에서 실시)

사전심사, 본 심사, 보완심사 등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여 평가 시 시간 제약요인 보완

※ 사전심사 → 본 심사 → 보완심사 → 이의신청 → 결과 확정

① (사전심사) 지방공기업 제출 실적에 대한 심사시간을 충분히 제공,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집체심사 전 심도 있는 평가 진행

② (본 심사) 사전심의 시 제시한 사전질문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기관담당자와의 대면심사를 통해 사전심의 평가결과 보완

③ (보완심사) 집체심사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④ (이의신청) 기관별 평가결과(초안) 제시, 이의신청사항 합동심의

⑤ (결과확정) 평가결과 종합정리 및 확정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평가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내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평가보고서의 오류 제거

평가위원의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직후

EMS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위원 검토·조정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통보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수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