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경영은 강화하되, 기업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를 균형 있게 평가

ESG 요소가 이미 평가에 다수 반영되어 있어 ’22년도는 별도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탄소중립, 일자리 확대, 소통‧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기관별 주요 노력을 별도지표로 평가에 반영(작년과 동일 수준 평가)

일자리 확대, 소통‧참여, 윤리‧인권 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유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관별 주요 노력을 별도지표로 평가에 반영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 개선‧조정, 집체심사를 활용한 평가단의 기관 현장 방문 지양

주민참여단 평가 참여 확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제고

기관 경영전략 계획 수립, 경영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평가결과 보고서 제공과 부진기관 경영진단 등 실시

광역 공기업 : 58개 (공사 34, 공단 13, 상수도 9)

기초 공기업 : 216개 (공사 34, 공단 71, 상수도 94)

(행안부) 163개(광역 58, 기초 105개, 기초 상수도 제외)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 사회적가치 분야(노무·환경·안전 등)는 관련 활동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

 ※ 평가단은 16개반으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6∼15명 범위 내에서 운영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자 등 배제로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

 ※ 분야별 관련 전문가 선정, 3년 연속 참여자 및 용역수행 등 이해관계자 배제(가족이 평가대상기관 재직 중 등)『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해당평가를 종합·지원

• 정성평가는 세부평가지표별 2~3명이 집단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평가원 EMS(경영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평가 실시

단계별 평가 실시(사전평가, 현장평가, 보완평가)

경영평가단 교육

•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경영평가시스템, 편람, 세부 체크리스트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 경영평가의 방향 및 방법 숙지를 통한 평가의 전문성 및 정확성 제고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 또는 보충교육 실시

광역 지방공기업 2명, 기초 지방공기업 1명(환경공사공단 제외)

 ※ 주민참여단은 시‧도 추천을 받아 구성

예시2022년(2021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 참여단 운영

• 참여대상 :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따른 주민 참여단(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 활동기간 : 2022년 4월∼6월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참여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주요활동 : 해당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층의 리더십 등 평가과정에 참관 및 의견개진
   ※ 참여단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결과보고서에 의견 반영여부, 사유 등을 피드백
• 기대효과 : 경영평가의 국민적 관심 제고, 경영평가 투명성 강화, 개방 소통 강화 등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대상 :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일시 및 장소 : 2022년 경영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교육 수행

경영평가편람 교육

• 지방공기업법 및 유형별 사업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내용, 집단평가 및 현장평가방법, 정성‧정량지표 평가방법, 집단평가팀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등 교육

경영평가시스템(EMS) 교육

• 교육을 통해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청렴교육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제출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주관성 보정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지표 1인 평가방식에서 집단평가(1개 지표를 2~3인이 평가) 방식으로 전환(2018년부터 실시)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지표별 평가결과 환류,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집체심사평가 방식으로 전환(2020년부터 실시)

평가위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권역별·지표별‧유형별로 집중 평가하여 평가의 효율성 극대화

(권역별) 지방공기업의 분포를 고려하여 6~7개 권역으로 집체심사장을 운영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광주, 울산 등

(지표별) 해당 권역 내 동일 평가반의 공기업을 동시에 평가(광역 3시간, 기초 1시간 50분)

• 기관장 인터뷰는 영상회의로 진행(기관장은 기관에서, 평가위원은 집체장에서 실시)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16개 반)으로 구분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광역/기초), 관광공사, 시설공단(광역/기초7), 환경공단(광역/기초), 상수도

사전심사, 집체심사, 보완심사 등 평가절차를 체계화하여 집체심사평가 시 시간 제약요인 보완

※ 사전심사→집체심사→보완심사→이의신청→결과 확정

① (서면심의) 지방공기업 제출 실적에 대한 심사시간을 충분히 제공,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집체심사 전 심도 있는 평가 진행

② (집체심사) 사전심의 시 제시한 사전질문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기관담당자와의 대면심사를 통해 사전심의 평가결과 보완

③ (보완심의) 집체심사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④ (이의신청) 기관별 평가결과(초안) 제시, 이의신청사항 합동심의

⑤ (결과확정) 평가결과 종합정리 및 확정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평가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내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평가보고서의 오류 제거

평가위원의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직후

EMS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위원 검토·조정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통보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수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