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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초기 대응체계 구축, 중대재해 ZERO 선포

용인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으로 △체계구축을 위한 노력 △근절을 위한 노력 등 2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장별 위험요소 사전발굴 및 개선, 안전경영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중대재해 대응 초기대응 구축 계획 수립, 모의훈련, 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교육 등을 실시했다.

■ 1단계(’21년)‘체계구축’을 위한 노력

• 대응계획 수립(’21.01)
• 사업장별 위험요소 사전발굴·개선(’21.01~12)
• 안전경영위원회 운영내규 제정(’21.04)
• 안전보건관리 인력 증원·직영 관리(’21.06~)
• 중대재해 대응 초기대응 구축 계획 수립(’21.06)
• 모의훈련 실시(’21.07): 초기대응 및 보고 등 훈련
• 비상대응 물품 지급 및 구비(’21.06/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중대재해 모의훈련

■ 중대재해 시 초기 대응체계

■ 2단계(’22년)‘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

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22.01.27)

-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 관리감독자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중대재해근절 선언문 낭독

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교육 실시(’22.02.09~02.10)

-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 관리감독자, 도시사업본부, 시설부서 안전보건 담당자 등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재해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자체교육

중대재해 대상시설 리스트 작성(’22.02.18)

- ‌효율적인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리스트 작성
- ‌공사 규모, 시설물 규모, 주소, 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사장 직속 배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본격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으로 전담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조직 개편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 및 공사감독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안전관련 법령·기준 강화에 따른 GH 대응방안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1.08)
• 발주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21.07)
• 안전보건 전담조직 사장 직속 배치(’21.09.)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환 및 인증 취득

•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KOSHA-MS 인증 취득(’21.11)
• 안전보건 체계 강화 및 공사 전 직원 안전의식 고취

■ 품질·환경경영시스템(ISO9001, 14001) 인증심사 완료(’21.08)

• 성과운영관리, 고객만족 방안, 계약프로세스, 현장운영 등 심사
• 품질·환경경영 관련 본사 4개부 및 1개 건설현장 심사

■ 건설현장 안전·품질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정기(해빙기, 우기철, 동절기) 및 특별점검 실시 •소규모 현장 등 안전지킴이 실시(’21.04~08)
•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실시(’21.09~/월 1회) → 안전사고 감소(작년 대비 36% 감소), 건설현장 안전역량 강화

안전컨설팅

■ GH 사업장 및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 공사 사옥 및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21.09)
• 건설현장 2주 1회 개별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중

■ 발주자의 안전관리비용 집행방안 수립

• 기본안전대장 작성 시 발주자의 안전설계·지원계획 수립
• 안전설계, 적정 공기 및 안전관리비 산정 근거 마련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안전 관련 시설 반영토록 방안 마련

■ GH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관리

• GH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지침·규정 개정 등(’21.03~08)
•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 실시 및 대응 → 평가결과 98개 기관 중 5위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물품 지급

• 폭염 대비 쿨토시·쿨이어스카프 / 한파 대비 귀마개, 방한장갑 지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지급

■ GH-건설사업관계자 간 안전근로협의체 개최

•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 참여사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안전컨설팅 운영 결과 공유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 건설현장 감독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시행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안전관리계획 등
• KOSHA-MS: 관리감독자 책무, 위험성평가 등
• 건설안전 체험교육: 신입직원 대상 재해체험, 응급처치 등

건설안전체험교육

■ 건설공사 산업재해 현황 및 경영평가 결과

•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20년 대비 36% 감소)
• ’21년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 평가 결과: 9.82점/10점(4위/15개 기관)

[군포도시공사] 산재예방 능력평가 및 기술평가 도입

[부천도시공사] 안전보건체계 강화,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파주도시관광공사]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서울시설공단] 직원 ‘위험작업 거부’ 전면 시행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거부하는 ‘위험작업거부권’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빈틈을 찾아 메우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일상에서 실시간으로 유해요인을 발굴·제거하기 위해 ‘일일안전브리핑’과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 실시, ‘중대재해 오픈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

■ 사업별 ‘유해위험요인 해소’(’21.03~1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의 첫걸음으로 ’21년 3월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을 꾸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다.

• 최근 10년간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총 568건) : ‌‘용미리 묘지 난간 떨어짐 방지’ 등 발생 가능 사례 총 480건 도출

용미리 묘지 난간 설치

• 직원 공모로 이행되지 않거나 어려운 지침 등 총 190건 발굴
- ‘수직사다리 방호 울타리 보완’ 등 현장 개선
- 지침개정 필요사항은 유관기관에 개선 요청(총 21건)

수직사다리 방호 울타리 개선

• ’21년 최우선 조치사업 추진 및 ’22년 필요예산 확보
- ‌’21년: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 사업에 173억 원 투입
- ‌’22년: 추락사고 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 원 편성

주차장 추락방지망 설치

■ ‘공사 관행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저감 추진

• 공사 문화 기본을 바꾸는 개선 대책(’21.09~)
  -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시공계획서 수립·이행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자체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우선과제(3개)’ 추진 후 단계별 시행(~’24년)
• ‘안전관리 중점점검 회의’ 운영(’21.06~)
  - ‌잠재 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집단지성을 통한 개선안 도출
  - ‌기관장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본부 단위’ 확대… 총 10개 현장 점검

■ ‘위험작업거부권’ 도입(’21.12~)

직원 위험작업거부권 시행 포스터

• 대상 사례: 사업 특성별 다양한 경우 발생 가능
  - ‌‘안전장비 및 시설 미비’ 등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위험업무에 대한 ‘2인 1조’ 수행 등 기존 예정된 인력이 미배치 된 경우
• ‘개선요청’과 함께 거부권 행사 → 적정성 판단 심의 (총 2차)
  ※ ‌시민위험이 예상될 경우 시민대피 ‘안내·고지’ 등 안전조치 병행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노사 공동 대응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인 1조 작업 및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 대한 단독작업을 금지하는 위험작업 내역의 기준 마련, 위탁관리업체 및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계약서상 안전보건 관련 내용 기재, 기존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고도화하는 등 공단 전체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조직 구성: ‌안전보건 전담조직, 상시 재난상황실 운영, 사업장별 방역관리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경영헌장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노사 공동 대응계획 수립, 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 재난(산업)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 제정: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개정: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유형별 재난 대응 훈련 매뉴얼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 안전관리

•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시설물 교차 안전점검 업무협약 체결(양천구시설관리공단)
• 위험성평가 실시(분기 1회): 위험요인 455건 발굴 및 전체 개선 조치
• 2인 1조 시행 및 단독근무 제한 위험작업 선정 및 공지(9개 공정 13개 작업)
• 산업안전 위탁관리업체 현장점검(월 2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적사항 58건 개선 조치
• 재택 치료 이행계획 수립

■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관리

• 위탁관리업체 서비스 품질평가 실시(분기 1회)
•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안전보건 이행 확약서

[대구시설공단] 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 안전경영 선포

재난과 안전을 전담하는 ‘재난안전처’와 ‘재난관리팀’, ‘시설안전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보건환경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대구시설공단은 지난 1월 26~27일 이틀간 ‘안전경영 선포식’과 ‘안전보건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제로, 분야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규정 준수,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선진화,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 등 크게 다섯 가지 안전경영 실천 목표를 내세웠다. 또 각 사업소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및 안전사고 개선대책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 안전보건 제도 개선

• 안전보건관리내규 전부개정 시행(’21.05),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위원 확대, 안전보건 경영공시 개선

■ 산업안전보건 교육 개선

• 비대면 정기교육 실시, 찾아가는 산업재해 관리 교육 등 추진(’21.06.11~29)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 안전사고 관리 강화

• 안전사고목표관리제 운영: ’21년 안전사고 처리건 25건(전년 대비 40% 감소)
• 안전사고 처리 절차 명문화: 보고 및 처리기준,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등 내규 명문화
• 사고조사위원회 신설: 재난관리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구성
• 안전사고예방 매뉴얼 제작
• 안전패트롤 운영(재난안전처·처별담당자 합동순회 점검, 08~12월)

■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 초미세먼지관리사 자격취득(한국비시피협회, 4명)
• 기업재난관리사 양성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 실시(한국방재협회, 7명)
•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외부 위탁교육(건설기술교육원, 14명)

■ 안전보건 관련 신규 대외인증 추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안전보건공단, ’21.08)
•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행정안전부, ’21.08)

■ 외부 전문기관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 등 추진

• 두류수영장 산업안전 컨설팅 실시(대한산업보건협회, ’21.03)
• 명복공원 위험관리 컨설팅 실시(한국지방재정공제회, ’21.10)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대한산업보건협회, ’21.10)

■ 지역 내 유관기관 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

• 대구시 공공기관 재난안전실무협의회 운영
•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산업재해예방 MOU(’21.11)

안전사고 개선대책

■ 안전보건 담당자 워크숍 및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 메타버스를 활용한 안전보건 OX 퀴즈
• 전년도 안전사고 현황 및 개선대책 토론
• 안전경영 선포식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체험 사이버 교육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획득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을 비롯한 주요 사업장에 080 안심콜체크인 도입, 재난안전용품 보관함 설치 및 안전 웹 신문(안전피플) 발행 등을 추진했다. 또 초경량 드론 이용 사각지대 안전시설물 점검, 온택트 재난안전체험 사이버 교육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ICT 등을 활용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

•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작업 중지 요청제, 위험작업 시 2인 1조 근무 등
• 안전신기술 도입: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이용 사각지대 안전시설물 점검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지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 임원의 책임 강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소방강습 교육
• 기업재난관리사 교육 수료: 팀장급 직책자(7명) 및 재난안전 담당자(2명) 기업재난관리사 교육
•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재난용품 보관함: 관내 다중이용 시설 재난용품보관함 비치
•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외기관 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구청·타기관 협조를 통한 관내 시설물 합동점검
• 원격감시(화재감지기능) 시스템 네트워크 연동: 24시간 야간근무자가 없는 사업장의 화재 감지기능 추가 설치
• 온택트 재난안전체험 사이버 교육: 비대면시대를 맞이해 온택트 방식의 재난(사회·자연·생활안전 및 응급처치)를 통해 임직원들의 안전 경각심 강화
• 자체 안전 웹 신문 발행: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주민과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 공단 직원 전문자격 취득(위험물 기능장)
• 기능연속성(COOP)업무 계획 수립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취약시설 안전보건 현장 리더 운영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안전보건 체계를 철저히 추진하면서, 안전보건 매뉴얼과 작업절차 등 작업지침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별도 채용하거나 선임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직체계를 구축해왔다. 또 중대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현장안전지킴이(현장리더) 제도를 도입해 전체 시설물의 보강과 안전보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 및 안전보건 토론회 등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오고 있다.

■ 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운영

• 안전보건관리 시행계획 및 관리실태와 성과 등 검토
•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방안 검토
•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 협의

취약시설 안전보건 현장리더

■ 취약시설 안전보건 현장리더 운영

• 시설현장 수시점검(전용 안전모, 명찰, 호각 등 착용)
• 위급상황 발생 현장관리(상황보고, 응급조치체제 유지)
•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지도, 위험요소 제거·개선
• 요주의 안전문제, 환경개선 등 대응방안 협의

■ 안전보건 증진 토론회 개최

• 팀별 월간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안, 아이디어 발굴 토론
• 안전을 위한 현장 작업 여건 개선 토론
•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상정 안건 발굴 토론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연차적으로 대상 시설을 확대, 사후 안정적 관리

■ ‌안전보건 게시판 운영

• 안전보건에 관련한 애로사항·위험요인·조치요망사항 등 건의
• 건의사항에 대해 이사장 결재를 득한 후 답변·시행
• 민감한 사항, 익명 건의 가능토록 게시판 운영

■ ‌안전보건 생활화 추진

• 위험작업장 사전허가제: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및 기타 위험작업
• 안전일지·앨범 작성
• 현장 안전미팅: 업무시작 전 안전 실천결의 의무화
• 기타 안전조치: 월 1회 시설별 총괄안전점검(안전감사실)
• 위험작업거부권 시행: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감지했을 시 즉시 사용 가능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사전 준비 설명회

[부산환경공단] 시행 첫날 전담조직 개편 및 발대식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참여자 안전 매뉴얼 제작·활용

[서울관광재단] 기관 간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성

[제주테크노파크] 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수립

[부산디자인진흥원] 위해요인 찾기 캠페인 추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025년까지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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