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가 끝났다. 각 지방공기업의 일년치 농사를 점검받은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영성과 부문의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영성과는 전년도 86.23점에서 88.35점으로 ▲2.12점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가 상승된 이유는 원가 평균이 다소 개선되었고, 영업수지비율이 개선되었으며,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사업에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카이로 전동차 기술용역 수주와 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싱가포르 센토자 모노레일 유지관리 사업 확대, 파나마 모노레일 건설사업 수주 등 신규 사업 진출의 사례처럼 주요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주요사업 점수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의 경영성과평가 체계가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영성과평가는 지방공기업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일반기업과 유사하게 경영의 효율성도 고려하라는 측면에 그 평가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공기업도 기업으로서 계속기업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일반기업의 이익중심적인 경영성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평가 기준에 맞는 지표의 설계에 대한 검토
경영성과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45점 → 40점 → 35점으로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일반기업의 효율성 측면이 점차 축소되고 공공성이 확대되는 방향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과연 경영효율성에 배당된 40점, 35점에 경영효율성을 오롯이 평가하도록 평가지표가 반영되어 있을까? 혹시 경영성과 평가 및 경영효율성 평가라고 명명되고, 효율성을 평가한다기보다 공공성 측면이 더 고려되고 있는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알다시피 경영성과는 주요사업 및 경영효율성 평가로 구분된다. 주요사업은 모두는 아니지만 주로 지방공기업의 매출액의 규모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효율성 평가는 영업수지비율, 부채비율,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영업수지비율은 영업수익을 영업비용으로 나누고,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며,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은 부가가치를 임직원 및 총자산으로 각각 나누는 산식을 사용한다.
위의 평가지표가 공기업 평가의 전체 배점에서 공공성보다는 경영 효율성에 방점을 둔 평가에 맞게 지표가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주요사업의 지표는 공기업의 사업에 대한 성과의 지표다. 일반기업의 매출 평가와 개략(Rough)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기업의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측면이 이 평가지표의 목적이라면 지표 내에서 “양(Quantity)”을 factor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기업이 사업지표를 평가할 때처럼 매출의 질(Quality)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 측면을 평가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라기보다는 공기업의 역할 확대 측면에서 공공성이 많이 고려된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부채비율이다. 타인 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산식이다.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수익성있는 사업을 위해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비율 평가는 경영효율성 항목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 측면을 고려하는 평가항목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사회적 명제 아래 부채비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부분도 공공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많이 고려된 것으로 봐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를 고려하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다. 부가가치는 순금융비용, 인건비 및 세금 등이 고려 항목이다. 즉, 일반기업의 이익 관점 및 수익성 측면에서의 생산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아닌 것이다.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를 산정한다. 결국 공공성 평가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 항목에서 공공성 측면을 평가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공공성 부문의 평가 항목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평가 항목
비고
주요사업
양적 평가는 공기업의 역할 확대로
공공성 평가 측면
경영 효율성 평가
영업수지비율
-
부채비율
공기업 부채 관리는 공공성 평가 측면
노동생산성
금융비용, 인건비 및 세금 등 부가가치를 고려는 공공성 평가 측면
자본생산성
공기업의 공공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성 평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주를 이루어야 하며 평가의 핵심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공기업도 기업이므로 계속기업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일반기업의 이익 추구 및 효율성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 경영평가 중 경영성과 평가가 그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영평가에서 일반기업처럼 효율성 측면을 일정 부분을 고려하고자 하는 지표인 경영성과 지표가 그 지표의 배점의 몫을 오롯이 다 가져가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엄연히 공기업도 기업이므로 일반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효율성도 강조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