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웹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32개 기관 통폐합

2026년까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약 790억 원 절감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자체진단을 거쳐 5년간(’22~’26)의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22.11월)했고, 행안부는 그 실효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 성과로 1년 반 만에 32개 기관 통폐합이 완료됐다.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9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자율 책임하에 진행된 구조개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자.

글 편집실 자료 행정안전부

기관 통·폐합 완료 실적(’23. 11월 말 기준)

지자체	혁신계획	실적
서울 (△2)	서울연구원 + 기술연구원 ⇒ 서울연구원	△1
서울 (△2)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	△1
광주 (△4)	김대중컨벤션센터 + 관광재단 ⇒ 광주광역시관광공사	△1
	광주테크노파크 + 과학기술진흥원 ⇒ 광주테크노파크	△1
	사회서비스원 + 복지연구원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1
	경제고용진흥원 + 상생일자리재단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1
충남 (△7)	경제진흥원 + 일자리진흥원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1
	충남연구원 + 과학기술진흥원 ⇒ 충남연구원	△1
	문화재단 + 관광재단 + 백제문화제재단 ⇒ 충남문화관광재단	△2
	인재육성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1
	사회서비스원 + 여성가족연구원 + 청소년진흥원 ⇒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2
부산 (△4)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 부산도시공사	△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1
	부산국제교류재단 + 부산영어방송재단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1
	부산시설공단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부산시설공단	△1
경북 (△2)	경북문화관광공사 + 문화엑스포 ⇒ 경북문화관광공사	△1
경북 (△2)	경북문화재단 + 경북콘텐츠진흥원 ⇒ 경북문화재단	△1
강원 (△2)	강원도립극단 + 강원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1
강원 (△2)	강원도일자리재단 + 강원도경제진흥원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
울산 (△4)	울산경제진흥원 + 울산일자리재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사회서비스원 ⇒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1
	울산문화재단 + 울산관광재단 ⇒ 울산문화관광재단	△1
	울산연구원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울산연구원	△1
대구 (△6)	대구환경공단 + 대구시설공단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
	대구사회서비스원 + 대구평생학습진흥원 + 대구여성가족재단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3
	대구문화재단 + 대구오페라하우스 + 대구관광재단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
전남 (△1)	(목포시) 목포대양산단㈜ 폐지	△1
합계		△32

기관 통·폐합 신규 발굴:
5개 지자체, 18개 기관(’23년)
→ ‌충남(△7), 광주(△4), 강원(△4), 서울(△2), 충남 당진시(△1)

충남 (△7)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경제진흥원 + 일자리진흥원)	△1
	충남연구원(충남연구원 + 과학기술진흥원)	△1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인재육성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1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재단 + 관광재단 + 백제문화제재단)	△2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 여성가족연구원 + 청소년진흥원)	△2
광주 (△4)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 + 관광재단)	△1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 + 과학기술진흥원)	△1
	광주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 + 복지연구원)	△1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제고용진흥원 + 상생일자리재단)	△1
강원 (△4)	강원문화재단(강원도립극단 + 강원문화재단)	△1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일자리재단 + 강원도경제진흥원)	△1
	㈜강원심층수(폐지 검토)	△1
	㈜강원수출(폐지 검토)	△1
서울 (△2)	서울연구원(서울연구원 + 기술연구원)	△1
서울 (△2)	서울의료원(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의료원)	△1
충남 당진시 (△1)	(가칭) 청소년장학재단 (당진시청소년재단 + (재)당진장학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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