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웹진

윤리경영 도입의 필요성

지방공기업은 국가(지자체)가 투자해 만든 기업으로 설립 목적인 공익 달성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청렴한 문화 확산과 투명한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된다. 공공 부문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에서 올바른 윤리경영의 실천을 임직원들의 자세와 각오에만 맡길 수 없다. 이는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예를 찾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도입된 특별한 법률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있다. 이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도입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모든 공공 부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실정법 중에 하나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청렴韓 세상”이라는 브랜드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도입하여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경우가 부패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품수수 외에도 횡령, 부당이익 등이 있으며 직접적인 뇌물, 향응과 함께 공적인 지위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전반도 부패로 분류한다.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가는 이익(이는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포함한다)도 부패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부패 현상의 복잡성을 인식하여 ‘사적 이득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형법상 정의와 정책 목적상의 정의로 구분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윤리경영의 목적은 조직내 인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있다.

글로벌 CSR 관점에서 바라본 윤리경영

윤리경영을 글로벌 관점에서 실천하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CSR 지표들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Apple)이 협력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구사항들을 규정한 ‘EICC(전자업체행동규범)’를 일반산업으로 확장하고, 대규모 공장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한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를 첫 번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서비스 및 지식산업에 특화된 윤리감사 규격인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다.

RBA와 SMETA는 현재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되어 많은 회사들이 해당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으며, 회원사뿐 아니라 회원사의 협력사에도 CSR 준수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의 준수 및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CSR 체계가 바라보는 윤리경영의 요소들을 종합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글로벌 CSR의 기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중요성을 평가하지 않고 주어진 항목들의 준수 여부에 대해 답변하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표 1>과 같은 프로세스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조직의 윤리경영 방침을 정해 선언 형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하기 위한 내부 규범과 실무 절차를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내부 제보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후 이를 계획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항목에는 조직에 도입돼야 할 것들과 준수 여부를 제3자가 판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조직에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RBA 7.0 매뉴얼 혹은 SMETA 6.1 규정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글로벌 CSR에서 나타나는 ‘Ethics’ 항목에는 위와 같은 프로세스 항목 외에도 공정거래와 계약 절차, 개인정보 보호, 이해관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분쟁광물 식별 등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인 사항들도 넓은 의미의 윤리경영 이슈이지만 공공 부문에는 해당 없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공기업은 해당되는 이슈를 검토하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글로벌 CSR 관점에서의 윤리경영 Agenda

윤리경영 선언	최고경영자가 승인한 윤리경영 선언, 대외 공표
윤리경영 규범	조직 임직원의 의사결정, 행동의 기준
윤리경영 교육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전파교육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윤리경영 시스템의 문서화, 조직 규정에 반영
신고채널 운영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제보 채널 운영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방침
윤리경영 성과측정	성과측정 모델 개발, 조직 적용 및 측정
개선 프로세스 운영	측정된 성과의 개선 목표 수립

윤리경영 접근 방법-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정한 ISO37001 부패방지 시스템은 체크리스트 형식의 기준이 아닌 윤리경영을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인 ISO 시스템은 Plan-Do-Check-Act 형식의 일명 ‘PDCA’ 사이클에 따라 조직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3자가 인증 해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ISO 시스템의 일반적인 형식은 <그림 1>과 같다. 이는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보건안전경영시스템) 등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경영시스템은 동일한 프레임 워크를 가지고 있다.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국가기술 표준원이 KSA ISO37001(2016)을 제정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ISO 시스템의 조직 적용

[표 2] ISO37001(2016)의 구성

개요 1. 적용 범위 2. 인용 표준 3. 용어와 정의	-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4.3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4.4 부패방지경영시스템 4.5 부패리스크 평가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 표명 5.2 부패방지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와 목표 달성 계획

7. 지원	7.1 지원 7.2 역량/적격성 7.3 인식과 교육훈련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8.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8.2 실사 8.3 재무적 관리 8.4 비재무적 관리 8.5 통제 조직과 비즈니스 관계자의 부패방지 관리 8.6 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 8.7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이익
9.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 심사 9.3 경영 검토 9.4 부패 방지 준수책임자 검토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 조치 10.2 지속적 개선

기존 글로벌 CSR과는 다르게 PDCA 형식에 따라 부패 리스크에 대한 경영 검토와 내부심사 프로세스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업무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세부 요건은 조직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도입 부담을 줄이고 있다.

ISO37001은 조직의 부패 리스크가 전혀 없음을 보장하는 인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제3자의 인증 과정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리경영의 조직 내재화 방향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처음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인력, 시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즉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고 순차적으로 조직의 인식, 문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글로벌 CSR 기준에서 현재 조직을 점검해보면 추가적으로 도입할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윤리경영 선언은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이를 시작으로 부패방지 프로세스를 측정하고, 측정된 지표들을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윤리경영을 통해 구성원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가 깊어지는 것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윤리경영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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