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웹진

지방공기업 정책 뉴스

지방공공기관, 코로나19 피해 회복 적극 지원한다

- 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 감면, 시설물 이용료 24억 4천만원 환불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0일 기준 78개 기관이 참여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수수료) 없이 47개 기관(3.20.기준)이 전액 환불 조치(8,472건·53,214명, 24.4억원)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며, 이러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21년(’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월~8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천여세대 대상 임대료 50% 감면(4월~6월) 및 납부유예(3월~8월), 1년 간 분할 납부 실시
• [경북] 경북개발공사 및 16개 출자·출연기관은 386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6개월)
• [강원]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점 49개 업체 임대료 30% 감면(3월~6월)
• [부산] 교통공사·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1,908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개월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현황

(3.20.기준)

시·도	참여기관 (개소)	입주업체 (개소)	감면금액 (백만원)	내용
계	78	18,475	36,155
서울	3	4,751	25,900	• (임대료)교통공사·도시철도·농수산식품공사 등 3개 기관 ▹ 상가 등 4,751개 업체 임대료 50% 인하(25,900백만원, 2~7월분) ※ 공기업 등 경비·청소 인건비 한시적 감면(4월 중)
부산	15	1,908	3,900	• (임대료)교통공사·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 1,908개 소상공인 등* 임대료 50% 감면(3,900백만원, 3개월) * 지하상가,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장례용품점 등 입주 업체
대구	5	9,362	1,354	• (임대료)도시공사·시설공단·TP 등 5개 기관 ▹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82,506천원, 3~8월분), 레포츠 센터 9개 업체 임시휴관에 따른 임대료(월 6,600천원) 및 관리비(월 337천원) 면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9천여세대 임대료 50% 감면(1,000,000천원, 4~6월분), 엑스코 2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53,100천원, 1개월분), TP 입주 189개 업체 임대료 30~50% 감면(181,471천원, 3개월), 디자인센터 30개 업체 임대료 40% 감면(18,811천원, 3~5월분) 및 관리비 50~100% 감면(11,900천원, 3~5월분) ※(납부유예)시설공단(대구역·대신지하상가, 관리비·임대료 2월분 연장)
인천	4	339	1,860	• (임대료)도시공사·관광공사·교통공사·TP 등 4개 기관 ▹ 3개 공사 317개 업체 임대료 35% 감면(1,824,000천원, 6개월분), TP 22개 업체 임대료 40% 감면(36,300천원, 3개월분)
대전	2	9	160	• (임대료)도시공사·시설공단 등 2개 기관 ▹ 오월드 입점 9개 업체 임대료 면제(160,000천원, 3월분) ※(납부유예)시설공단(역전지하도 상가 사용료 2∼8월분 기한 연장), 도시공사(연간회원권 유효기간 연장 3개월)
광주	7	154	283	• (임대료)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컨벤션센터 등 7개 기관 ▹ 154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283,647천원, 2~7월분)
경기	2	516	1,357	• (임대료)도시개발공사, 한국도자재단 등 2개 기관 ▹ 514개 업체 임대료 60% 감면(1,132,144천원, 2~7월분) 및 관리비 60% 감면(219,366천원, 6개월분), 도자판매장 2개 업체 임대료 35% 감면(6,000천원, 2~7월분)
강원	1	49	200	• (임대료) 개발공사 1개 기관 ▹ 알펜시아 리조트 임대상가 49개 임대료 30% 감면(200,000천원, 3~6월분)
충북	2	128	193	• (임대료)지식산업진흥원·TP 2개 기관 ▹ 128개 입주업체 임대료 50% 감면(193,000천원, 3~5월분)
충남	2	42	12	• (임대료)문화산업진흥원·경제진흥원 2개 기관 ▹ 42개 입주업체 임대료 50% 감면(12,416천원, 3~4월분) ※5개 기관 협의중: TP(181개 업체, 50%, 157,000천원),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8개 업체, 32,306천원)
전북	9	292	182	• (임대료) TP,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9개 기관 ▹ 292개소 임대료 30~50% 감면(182,000천원, 3~6월분)
전남	2	198	91	• (임대료)TP 1개 기관 ▹ 133개 입주업체 임대료 50% 감면(54,363천원, 3~4월분) • (관리비)목포수산물유통센터 1개 기관 ▹ 65개 입주업체 관리비 50% 감면(37,200천원, 3~8월분
경북	17	386	221	• (임대료)개발공사 등 17개 기관 ▹ 공사 1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17,000천원, 6개월), 16개 출자·출연기관 385개소 임대료 50% 감면(204,273천원, 3~5월분)
경남	2	250	319	• (임대료)TP·통영관광개발공사 2개 기관 ▹ TP 245개 입주업체 임대료 30% 감면(188,000천원, 3~5월분), 공사 5개소 임대료 40% 감면(131,000천원, 4~9월분)
제주	5	91	123	• (임대료)관광공사·TP 등 5개 기관 ▹ TP 76개 입주업체 임대료 50% 감면(111,000천원, 3~12월분), ICCJEJU 4개 업체 임대료 30% 감면(6,500천원, 3~8월분), 관광공사 1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600천원, 3~12월분), 영상문화산업진흥원 5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1,700천원, 3~7월분), 경제통상진흥원 5개 업체 임대료 40% 3,900천원 3~8월분)

지방공기업평가원 뉴스

‘지방공기업평가원 창립 28주년 기념행사’ 진행

- 윤리의식 강화 및 전 직원 소통의 장 마련 -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최치국)은 5월 29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 직원이 다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쇄신방안 이행에 따른 윤리실천 결의를 실시해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OB 초청행사를 겸해 출신자 예우 및 장기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도 실시했다.

구분	장소	주요 내용
1부 (15:30~16:30)	대회의실	• 직무윤리 교육 및 실천결의
1부 (15:30~16:30)		• 소통의 시간 - 전직원 티타임, 동료와 함께 즐거운 동영상 시청 - (기획실장) 6월중 주요업무 안내 및 행사 공유 - 평가원 발전방안 등 건의 및 토론 등
2부 (16:30~18:00)		• OB와 설레는 만남 ‘심쿵Time’ - 이사장 축사 및 OB(퇴직자), 직원 소개 - 신규직원 임명장 수여, 각오 한마디! - OB감사패 전달, 발전공로자 ERC상 수여 - 평가원 연혁, 당면과제 보고 등 - 토크콘서트(발전방향, 대외이미지 등 의견 수렴)

1부에서 진행된 직무윤리 교육 및 실천결의 시간에는 감사팀장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등 신고방법 교육’을 진행하고, 직원 대표 2인이 직무윤리실천 서약서를 낭독 후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전 직원이 다 함께 티타임 시간을 갖고 즐거운 유머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평가원의 발전을 위한 건의 및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2부의 첫 순서로 OB와 만나는 ‘심쿵Time’을 가졌다. OB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하고 평가원의 근속기간과 기여도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을 뿐 아니라 신규직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소감과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다!’는 주제로 OB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선배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최치국 이사장의 마무리말씀으로 공식 행사는 종료됐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간부진과 OB 간 ‘막걸리 좌담회’를 열어 소통의 벽을 없애는 편안한 자리가 이어졌다.

‘지방공기업 임원 조찬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에 따른 지방공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 방안 논의 -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최치국)은 5월 22일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에서 ‘지방공기업 임원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공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천안시설관리공단 이사장(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이사장협의회 회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경기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 회장),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천관광공사 사장,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등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 명의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경영평가 발전 방안,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의 혁신 방안, 지방공기업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공기업 사례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최치국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정책연구, 경영평가, 컨설팅, 교육연수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을 동원하여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KMA 리더스포럼 참석

- ‘포스트 코로나 : 익숙한 것과의 결별, 낯선 것과의 조우’ 주제 -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지난 5월 8일 KMA 리더스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치국 이사장은 티타임 간담회에서 지방공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 : 익숙한 것과의 결별, 낯선 것과의 조우’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AI(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강연을 했다.

조성배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 비대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AI가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AI의 활용전략과 글로벌 기업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경영 트렌트 및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리더스포럼, 인사이트포럼 참석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연간 292명이 참석한 바 있다.

지방공공기관 교육, 이제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택교육 실시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8일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노무관리 핫이슈’ 과정, 13명)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 지방공공기관의 노무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교육이 아닌 재택교육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교육생들이 모여 있던 강의실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스튜디오로 변신하였고, 교육생들은 회사나 자택 등에서 수강하였다.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들이 궁금한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Q&A시간을 편성하고, 강의 전후로 OX퀴즈를 통해 교육생의 참여를 활성화해 내실을 다졌다.

수강생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우려 없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처음 접해보는 재택학습인데 몰입도가 좋아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평가원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습형(쉽게 배우는 한글 심화과정, 엑셀 핵심기능), 진단과 연계한 특강형(중간관리자 리더십과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 성과

2019 교육연수센터 주요 성과

<단위 : 개, 기, 명>

구분			계획			실적
구분			과정수	교육기수	교육인원(A)	과정수	교육기수	교육인원(B)	B/A(%)
총계			129	178	9,000	150	215	9,583	107%
교육과정	합계		79	178	7,340	97	215	8,178	112%
	집합교육	소계	70	166	6,220	68	183	6,393	102%
		공사공단과정	22	56	2,620	21	62	2,481	95%
		출자출연과정	5	11	330	6	14	470	142%
		공무원과정	13	33	1,080	12	34	1,062	98%
		공통과정	30	66	2,190	29	73	2,380	109%
	특별·맞춤교육	소계	9	12	1,120	29	32	1,785	160%
		특별교육	9	12	1,120	15	20	1,101	160% -
		맞춤형교육	-	-	-	8	10	684	160% -
사이버교육			53		1,660	53		1,405	85%

2019 연구컨설팅실 주요 성과

• 경영컨설팅

컨설팅 분야	컨설팅 유형
컨설팅 분야	심층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피드백 컨설팅	기타 (시니어, 집단,서면)
합계	28	43	19	134
경영전략	2	4	6	0
윤리경영	0	5	0	0
조직인사	1	18	3	121
노사관리	0	0	1	0
재무회계	2	7	0	0
요금원가관리	1	0	0	0
마케팅	1	0	0	0
프로세스혁신	0	0	0	0
품질관리	0	0	0	0
CS	2	4	3	0
글로벌경영	0	0	0	0
재난안전	13	0	1	0
시설관리	0	0	0	2
사회적가치	1	0	0	0
교육지원	2	0	0	0
공기업전환	1	0	0	0
기타	2	5	5	11

• 정책연구

연번	연구과제명
2019-01	지방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 목표관리제 개선방안 검토
2019-02	상하수도 경영평가 목표그룹 설정방식에 대한 검토 ✽발간제외
2019-03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통합 신규채용 실행방안
2019-04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프로세스 매뉴얼
2019-05	지방공공기관 원칙적 필기시험 시행 가능방안

연번	연구과제명
2019-06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효율적인 운영방안 ✽비공개대외비
2019-07	지방공기업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방안
2019-08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타당성 조사(ISP)
2019-09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감사범위 결정에 관한 연구
2019-10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2019-11	지방출자·출연기관 실적보고서
2019-12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개선방안 ✽비공개대외비
2019-13	지방공기업 보수체계 개편방안 연구 ✽비공개대외비
2019-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급 체계 개편방안 ✽비공개대외비
2019-15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검토 연구 ✽비공개대외비
2019-16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평가지표 개선방안 ✽발간제외
2019-17	지방공기업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2019-18	지방공기업 인건비인상률 검토 ✽발간제외
2019-19	도시철도 무임운송 보전방안 연구
2019-20	지방공기업의 모범거래모델 도입방안 연구
2019-21	지방상하수도 총괄원가 적정투자보수율 개선방안 연구
2019-22	지방공기업 재무결산 회계과목 표준화
2019-23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관리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2019-24	하수도시설의 건설에 있어 민간투자방식이 하수도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9-25	지방공기업 주민참여 확산의 영향요인과 제도화 방안
2019-26	지방공기업 기관장 보수상한선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19-27	지방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2019-28	타당성검토 종합판단기준 개발
2019-29	대행사업과 대행기관의 법적 성질 검토
2019-30	지방공기업 미래준비지수 개발
2019-31	일본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연구
2019-32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진 현황 및 적절성 분석
2019-33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수 개발 및 활용
2019-3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2019-35	시설관리공단의 자원봉사자 활용 현황실태 조사 연구

2019 투자분석센터 주요 성과

• 타당성검토 19년 핵심성과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자원배분 및 지방재정 건전화 견인

주요항목	추진내용
타당성 검토 수행	과제 수행 건수 37건
	과제수행금액(매출액) 3,199 백만원
	프로세스개선을 통한 기간 단축 (△34일)
	타당성O 31건, 타당성X 6건 (기각률 16.22%)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제도를 통한 환류
조직 및 프로세스	기존: 과제량 기준 팀제
	타당성검토업무 관리규칙 제정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공모
제도개선 및 학술연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개정(타당성검토 면제조항 신설)
	ERC-LIMAC 정기 공동세미나 개최
	지방공사·공단 실무담당자 교육 실시
	논문게재 3건, 세미나·학회 10회, 자문회의·강의지원 5회 등

추진성과
1인당 4.31건 과제 수행	연인원 8.58명
평가원 목표매출 22.06% 기여	평가원 목표매출액 145억
타당성검토의 적시성 제고
2조3천억원 예산낭비 방지	기각 사업 6건 총사업비 2조3천억원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검토, 사후관리 노력	공사채 발행 승인·심사 연계한 재검토 5건 수행
품질평가 91.10점, 서비스 만족도조사 91.18점	모니터링 및 품질평가
개선: 분야별 책임 전문팀 체제	설립·출자TF+신규사업TF
업무내용·절차·기준 등의 명확화	19년 10월 제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20년 1월 선정위원회 개최 후 운영
제도개선 근거제시 및 조항 신설 적극 지원	19년 12월 신설
쟁점 공유 및 업무협력	월1회, 교차방식
교육을 통한 이해가능성 제고
지속적인 연구과제 발굴 노력

2019 경영평가실 주요 성과

• 경영평가 주요성과

공사·공단 및 직영기업의 경영평가체계 및 편람 조기 개선

구분	(공사·공단 중심) 2020년 평가편람 개편	(직영기업 중심) 2021년 평가편람 개편
개편방향	•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 수요자중심의 경영평가 프로세스 전면 개편 • 재난안전관리 평가기준 강화 • 공공성과 효율성 지표 균형	•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 평가 인프라 고도화 지속 확충
지표개선	• (공사·공단)기관장의 리더십 비중 확대(4점→14점) • (공사·공단)재난안전관리 지표 全기관 확대 및 배점 강화 - 정량 미 도입 기관 정량지표(5점) 신설 -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자회사·출자회사까지 포함하여 평가) • (공사·공단) 효율성지표 배점 축소(영업수지비율, 대행사업비절감률) 및 부가가치 측정방식으로 변경(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지표 신설) • (하수도) 하수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금현실화율 목표 변경	• (직영기업)관리자 리더십·전략 배점 확대(4점→14점) - 직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지표 신설 • (직영기업) 요금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평가방식 변경 - 유형별 ‘전년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목표로 제시하여 정책 수용성 강화 • (직영기업) 환경부 기술지표 평가 연계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 환경부 기술지표(상수도 20개, 하수도 13개) 평가 결과를 행안부 경영평가에 환산 적용 • (직영기업) 재난안전관리 배점(5점→10점), 주민참여 배점(4점→6점) 강화
체계 개편	• (공사·공단)지속가능 경영 중심 지표체계 개편 - 대분류 5개 →3개(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로 개선 및 지표간소화 및 지표총량관리 • (공사·공단)집체심사방식 도입 - 피평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해 권역별 집체심사방식 도입 • (하수도) 지자체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유형 재분류	• (직영기업)지속가능 경영 중심 지표체계 개편 - 대분류 5개 →3개(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로 개선 • (직영기업) 지자체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유형 재분류 • (직영기업) 경영평가시스템 기초상하수도 평가 도입 추진(22년~)

EMS 도입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패러다임 전환

스토리텔링이 담긴 혁신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지방공기업 혁신 수준 향상 유도

사회적가치 중심의 스코어카드를 발간하여 평가결과 정보 공개 확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평가 투명성 제고

• 경영평가 주요성과

IPA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경영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