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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경영평가 개요

    경영평가 개요

    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78, 동법 시행령 §68

    평가대상 (2017년 기준)

    • 평가대상 : 241개

      • 간접경영(146) : 지방공사 59, 지방공단 87
      • 직영기업(95) : 하수도 95
    • 평가제외

      • 신설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지방공기업
      • 상수도 공기업(격년제 평가 실시)
      • 사업지연 공기업 등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

    • 평가내용(「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경영평가 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평가 : 지방공기업평가원

    • 시·도 평가 : 각 시·도에서 지정한 기관

    • 평가체계

      • 행안부(153개) : 지방공사·공단 및 광역 하수도
      • 시·도 (88개) : 기초 하수도 평가

    경영평가 결과 조치

    • 평가등급 부여(가∼마), 평가급 차등지급, 경영진단 실시 등

  • 경영평가의 중요성

    경영평가의 중요성

    경영평가 환경 변화

    • 1992년~2007년 : 모든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 2008년~2015년 : 광역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초공기업은 시·도별로 평가

    • 2016년 : 지방공사·공단 및 광역 상·하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초 상·하수도는 시·도별로 평가

    • 2018년 : 상하수도 격년제 평가(2018년 하수도, 2019년 상수도...)

    경영평가의 중요성

    • 지방공기업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유도장치(의제된 경쟁기제, 민영화의 대안)

    •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경영평가는 기관 전체의 성과측정임

    •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2015.03.31) : 경영평가주체 이원화 → 경영평가의 공정성·수용도 저하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기능 미흡 →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고 경영진단·컨설팅 등 환류기능 강화

담당부서

연구컨설팅실


담당자

황진용 (02-348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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