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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실시계획

  • 경영평가 기본방향

    경영평가 기본방향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정량지표 배점확대(55점 → 59점)

    • 정량지표 배점확대에 따라,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정책준수지표 조정, 경영성과(45점)는 배점 유지, 사회적가치는 배점 상향(35점 → 36점)

       ※ 상수도는 기존 배점 유지

    인권경영·주민참여 등 사회적 가치의 정성지표 반영

    • 여성관리자 비율 지속 확대 및 인권경영 노력

    •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주민참여 확대, 성과공유제 도입 등 자율경영 노력

    • 국가기록물 관리 등 책임경영 노력

    정량지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정량지표 배점확대(55점 → 59점)

    •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효율성 지표 불이익 제거

      • 일자리 정책관련 인건비 증가분을 비용에서 차감하여 불이익 제거
      • ※ 해당지표 예시 :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 영업수지비율

    • 일자리 정책관련 인원수 증가분을 효율성 지표 산정시 제외하여 불이익 제거

      ※ 해당지표 예시 : 1인당 영업수익

  •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

    경영평가 대상 및 유형

    평가대상 : 행안부 평가 159개

    • 지방공사‧공단 : 151개(지방공사 62, 지방공단 89)

    • 지방직영기업 : 8개(상수도 8)

    < 평가대상 유형 및 기관 현황 >

    • 영위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8개 유형으로 구분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표
    유형 평가 대상기관 (159개 기관)
    상수도(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하수도(0) 격년제 평가(’20년 평가)
    도시철도공사(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공사(15) 광역(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
    공사
    공단
    (19)
    광역(9)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기초(10)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관광공사
    (7)
    광역(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
    관리
    공단
    (91)
    광역(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시군(47) 안양시,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오산시, 시흥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군포시, 포천시, 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남양주・의왕・광명·구리도시공사, 이천시, 여주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포시, 충주시, 경주시, 사천시, 여수시
    자치구(38)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주군, 인천연수구
    환경시설공단(13) 광역(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8)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설공단, 안동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시설공단, 밀양시설공단
  • 로드맵

    로드맵

    경영평가 실시계획 로드맵 이미지입니다. 자세항 설명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경영평가 실시계획 로드맵
    단계 단계별 절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5 28 15 28 15 31 15 30 15 31 15 30 15 31 15 31 15 30 15 31
    총괄 종합(용역수행기간) 1월~10월
    계약 3월 15일
    착수보고 3월 31일
    중간보고(평가) 6월 30일
    최종보고(CS/평가/진단,편람) 7월 31일 10월 31일
    정책위원회 심의 7월 31일 10월 31일
    경영평가 종합(용역수행기간) 1월15일 ~7월31일
    경영평가단 워크숍 3월 15일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1월15일~3월 31일
    현지실사 4월15일~6월15일
    평가보고서 작성 5월15일~6월15일
    이의신청 및 확인검증 6월30일~7월15일
    평가보고서 수정,보완 7월 15일
    총괄반 검토 6월30일~7월15일
    CS 종합(용역수행기간) 1월15일 ~9월30일
    실사기관 선정 2월28일~3월31일
    조사설계 및 실사 4월15일~6월15일
    중간보고 6월30일
    최종보고 7월31일
    피드백보고서 작성 6월30일~9월30일
    경영진단 종합(용역수행기간) 8월15일~10월31일
    대상기관 선정 7월31일
    현지실사 8월15일~9월15일
    진단보고서 작성 8월31일~9월30일
    경영평가편람 종합(용역수행기간) 6월15일~10월31일
    개선의견 수렴 6월15일~8월31일
    개선 초안 작성 9월15일~9월30일
    워크숍 10월 15일
    최종안 작성 10월 31일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평가단 구성 개요

    기본방향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근거

      • 대학교수(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공학 등 전공), 현장경험 전문가, 공인회계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 ※ 재난안전관리 지표 담당자는 관련 활동이 있는 교수, 전문가로 구성

      • 특히, 전임 지방공기업 CEO, 퇴직공무원, 민간 연구기관, 변호사 등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 강화
    • 기존 경영평가위원, 신규 경영평가위원 지원자 중에서 적격여부 심사 후 평가단 구성

    • 평가단 규모 : 평가유형별로 8~15명 범위 내에서 구성

      • 7개 사업유형(상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공단, 환경시설공단,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18개반(총괄반 1개 포함)
    • 신규 평가위원 위촉 비중이 높음에 따라 평가단 교육 강화

      • 경영평가단 교육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

    혁신평가단 운영 및 재난안전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 혁신평가단 운영

      • 각 반별로 혁신평가위원 1인을 투입·평가하고, 총괄반은 혁신성과 결과 자문 및 검증 실시, 주민참관단은 혁신우수사례 현장점검
      • 주민참관단 2~3인은 혁신 우수사례 현장 검증
    • 사회적 가치 분야 평가위원 선임 강화

      • 노사상생, 일자리 질 개선 지표 평가를 위해 각 반별 노무사 1인 투입(전체 15명 투입)
      • 안전분야 실무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평가위원 선임

    주민 참관단 선정·운영 및 교육추진개요

    • (목적) 2018년 시범적용(광역 도시개발공사)된 주민평가단이 대표성, 전문성 등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19년에는 주민참관단 방식으로 전환(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 광역시설관리공단에 한정)

    • (추천경과)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1.18.)에 따른 시·도에서 주민참관단 추천(1.18.∼1.31.)

    • (추천기준) 도시철도공사,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지방공기업에 이해도가 있는 주민 추천

    • (참여대상)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따른 주민참관단(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 (주요활동) 해당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주요 실사과정 참관 및 의견개진

    • (기대효과) 경영평가의 국민적 관심 제고, 경영평가 투명성 강화, 개방소통강화 등

  • 경영평가단 워크숍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요

    •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대상 :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행안부 186명, 시‧도 89명)

    • 일시 및 장소 :
      - 행안부 평가위원 : 2019. 2. 15,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서울대)
      - 시도 평가위원 : 2019. 2. 27, 대전교통문화연수원(대전 유성구 소재)

    주요 교육내용

    • 경영평가편람 교육

      • 지방공기업법 및 유형별 사업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
      •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내용, 집단평가 및 현장평가방법, 정성‧정량지표 평가방법, 집단평가팀별(3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등 교육
    • 경영평가시스템(EMS) 교육

      • 이를 통하여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청렴교육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징구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 실시(3월 8일, 지방공기업평가원)
  • 현지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현지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현지평가

    • 일정 : 2019. 4. 1 ~ 2019. 5. 15(기관별 일정은 평가단 구성 참조)

    • 기관별 1일 원칙 적용

    • 사전에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현지평가에 임함

    • 관련 증빙자료를 세밀히 대조하여 오류 방지

    • 분야별 컨설팅 기능 강화(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경영평가편람 개선 방안 검토

    • 경영평가시스템(EMS)을 활용하여 집단평가 진행

      • ※ 계량평가반, 혁신성과는 온라인/서면평가로 진행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 기관별 평가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총평, 지표별 평가결과, 잘된 부문, 미흡한 부문 및 개선방안,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특히, 미흡한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
  • 이의신청 및 조정

    이의신청 및 조정

    • 평가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시(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확인하게 함으로써 평가보고서의 오류 제거

    • 이의신청 접수 : 2019. 5.24~2019. 5.27

      • 서면접수 후 면담 소명
    •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2019. 5.30까지)

    •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수정‧보완(2019. 6.3까지)

  • 확인검증

    확인검증

    확인검증 내용

    • 기초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의 시·도에 위임에 따른 시·도 주관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실시

      • 행안부의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경영평가편람’의 적정한 적용여부를 검증
    • 경영실적보고서의 허위·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결과의 적정성 여부

      • 예산서·결산서·회계감사보고서·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기타 결재서류 등 현장확인을 통한 검증 실시

    확인검증 실시

    • 대상기관 : 행안부가 선정

    • 확인검증반 구성 : 기관별 2~3인

      • 정량지표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현장 확인검증 실시 : 기관별 1일

    확인검증결과 조치

    • 확인검증결과 검토회의 : 확인검증결과 허위‧오류 등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

    •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확정된 확인검증결과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경영평가보고서 최종 수정‧보완

  • 경영평가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경영평가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조사 목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등 의견을 수렴하고, ‘20년 경영평가 기준 개선 및 평가위원 선정에 활용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9년 6월(현장평가 종료 ~ 이의신청 전)

    • 조사대상 : 600명

      • 2019년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270개 기관) 경영평가업무 관계자(실무자, 팀장, 본부장 등)
    • 조사방법 : E-mail 설문조사

    • 조사내용 : 32문항

  • 경영평가편람 개선

    경영평가편람 개선

    개요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자체‧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된 개선의견 등에 대해 검토 후 다음연도 평가편람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출

      •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유형 구분, 경영평가결과 변별력이 미흡한 지표 또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지표 등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안 등 포함
    •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경영평가 편람 조기통보 예정(평가연도 초→평가직전연도 초)

      • 2020년도 경영평가 편람, 2019년 4월 확정 통보
      • 2021년도 경영평가 편람, 2019년 12월 확정 통보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추진일정

    • 경영평가편람 개선 의견수렴 및 검토 : 2019.8.31까지

      • 경영평가 실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 경영평가편람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숍 : 2019.9.30까지

      • 행안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관계자 합동 워크숍 : 2019.10.31까지

      • 행안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평가원
    •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 제출 : 2019.11.31까지

      • 합동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보완
  •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조사 목적

    • 경영평가는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지방공기업법 제 78조 제 2항)

    조사 개요

    • 2019년 경영평가CS 조사 대상기관 : 368개

      •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수준을 측정하여 경영평가에 반영(배점 10~15점)하고, 서비스 이용 주민들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분석·환류함으로써 고객중심 서비스 구현
    • 조사설계서 작성

      • 표본오차 ±4% 이내 설계(기초공기업은 조사여건 반영)
      • 공기업별 모집단 및 표본규모 설정 등을 포함한 표본설계 실시
      • 조사대상 사업영역 및 고객에 대한 정의 설정
      • 기타 표본추출 방법 등 조사설계 필요사항 확정 등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박기경 (02-348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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