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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일정

경영평가CS 고객명부 제출 근거

개인정보호법 제19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 제2항(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화살표

「지방공기업법」제78조 제3항(경영평가 및 지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박지호 (02-348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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