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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대행사업비 수수료율 합리적 산정기준 방안 연구

작성일 : 2018.02.09 조회수 : 181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71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율을 제도화 할 경우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인 협상비용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협상을 통해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업 활성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협상비용 감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각 대행사업의 대행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방식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대행수수료율을 법제도화 하여 수수료를 획일화 할 경우 수탁업체 담당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며 최소수수료율을 강제할 수 있어 최소수수료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별로 다른 대행수수료율을 통일하여 지역간 수수료율 불균형 문제가 가능해져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 협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수익의 조기분석이 가능해져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대행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마진확보를 통해 대행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던 대행수수료율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수수료율의 변경이 용이해야 합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가 빈번하여 외부시장의 변동, 정책적판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야 하며 최소수수료율 이상의 구간에서는 수수료율을 세부적으로 나눠 상황에 따른 수수료율 선택 및 적용이 용이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출비용의 일정률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현재의 수수료율 수취구조를 탈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행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행사업비의 범위를 인건비, 출장비 및 기타부대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지 않은 지출비용의 일정률을 계산하는 수수료율 구조를 탈피하고 실제 수취하게 되는 수수료율과 최소 마진을 보장할 수 있는 순손익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실제수수료율과 순손익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수수료율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소규모 대행사업을 고려한 수수료율 구간 제시가 필요합니다. 각 지방공사가 수행중인 대행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대부분 대행사업이 소규모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대행사업을 고려한 수수료 구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수수료율의 제시를 위해 총 17개 도시공사에서 수행된 과거 5년간의 대행사업에 대해 대행사업 수수료, 수수료율 및 대행사업 관련 비용을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와 수익률을 독립변수로, 수수료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회기모형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회기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ERC-17P14-21-대행사업비 수수료율 합리적 산정기준 방안 연구_송승재.pdf 다운로드 ERC-17P14-21-대행사업비 수수료율 합리적 산정기준 방안 연구_송승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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