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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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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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지방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보고서 작성 날짜
    2019.01.30

     ​지방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지방공기업평가원​ 

    방준용 연구컨설팅실 책임전문위원
     

       공공조직은 태생적으로 조직의 주요목표로 공익적 가치를 우선 표방하거나, 기관성격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은 높은 수준의 기관 청렴도 달성을 경영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주로 활용함에 따라 자체적인 청렴도 모니터링 및 진단 활동에 대한 요구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렴도 조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엄격한 공공기관 자체 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관 스스로의 자체 청렴도 측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약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및 지방공기업의 자체 청렴도 측정현황을 파악하고 청렴도 영향요인 중심의 객관적인 청렴도 결정모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청렴도 체크리스트 모형 및 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체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권익위 청렴도 체크리스트의 기본적인 틀을 분석하였고, 지방공기업의 청렴도 조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개발공사 자체청렴도 조사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2015년까지 권익위에서 진행하였던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에 근거하여 자체 청렴도 진단도구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자체 개발한 항목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의 연도별 추세 및 자체청렴도 측정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사를 제외하면 자체 청렴도 진단과 내부청렴도 간 관련성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개념적으로 내부청렴도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간 관련성이 높음에 따라 시기적으로 권익위 청렴도 조사시점을 피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을 조사하여 청렴도의 선행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 체크리스트의 이론적 근거로서 Cooper의 청렴도 결정모형에 대한 수정모형을 활용하여 15개 도시개발공사의 청렴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청렴도에 대한 선행지표로서 영향요인 개념에 근거한 자체 청렴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개 공사(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청렴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해당되는 ‘청렴환경’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요인은 공사별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도시개발공사 구성원들이 가장 미흡하다고 응답한 청렴환경의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대 및 통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관 스스로의 관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하게 일부 공사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응답한 ‘조직문화’ 또한 청렴도 관리 차원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체청렴도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실제적인 청렴도 자체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청렴도 체크리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체 청렴도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제안하는 자체 청렴도 체크리스트 모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되며, 외부청렴도의 경우 권익위의 측정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내부청렴도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공공기관의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진단의 어려움으로 설문조사 등의 접근방법보다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내부청렴도 조사의 경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청렴도 영향요인 진단모형’에 근거하여 기관 내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선택형 항목 및 개방형 항목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진단결과에 근거하여 ‘인터뷰 기반의 정성적 조사’를 통해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의 경우 기관 전체 차원이 아닌 고위공직자 개인 차원에 대한 진단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청렴도 자체를 진단하는 측면이 강함에 따라 ‘청렴도의 영향요인 진단모형’에 대한 측정과 보완적인 관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내부청렴도의 두 번째 차원인 ‘청렴도 영향요인 진단모형’은 청렴도 자체를 진단하는 것 보다 청렴도 영향요인을 진단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도구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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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작성 날짜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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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지방공기업 부채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날짜
    2018.02.19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계획“(’14.2)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를 강화한 이후 지방공기업 부채는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유형별로는 취약한 요소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분석에서 사용되는 부채지표를 사용하여 사업유형별로 부채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업유형별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채지표를 분석하였음

      상수도의 경우 모든 부채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이자보상비율이 음수이므로 영업이익 즉, 수도요금만으로는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현황임. 그러므로 상수도는 이자보상비율을 중심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철도공사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100% 수준이어서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이자보상비율이 음수이므로 이자보상비율을 중심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특성 토지, 주택 등 재고자산의 보유로 인해 유동비율은 200%를 상회하나 당좌비율이 50% 수준으로 낮으므로 당좌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고자산에 대한 분양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시설관리공단은 부채비율을 제외한 모든 부채지표가 양호하므로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시설관리공단의 부채 중 금융부채의 비율은 1% 이하로서 매우 낮은데 부채비율(180% 수준)이 높은 것은 퇴직급여충당금, 매입채무, 예수금 등에 기인하므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세부 부채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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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대행사업비 수수료율 합리적 산정기준 방안 연구

    보고서 작성 날짜
    2018.02.09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71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율을 제도화 할 경우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인 협상비용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협상을 통해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업 활성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협상비용 감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각 대행사업의 대행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방식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대행수수료율을 법제도화 하여 수수료를 획일화 할 경우 수탁업체 담당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며 최소수수료율을 강제할 수 있어 최소수수료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별로 다른 대행수수료율을 통일하여 지역간 수수료율 불균형 문제가 가능해져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 협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수익의 조기분석이 가능해져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대행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마진확보를 통해 대행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던 대행수수료율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수수료율의 변경이 용이해야 합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가 빈번하여 외부시장의 변동, 정책적판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야 하며 최소수수료율 이상의 구간에서는 수수료율을 세부적으로 나눠 상황에 따른 수수료율 선택 및 적용이 용이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출비용의 일정률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현재의 수수료율 수취구조를 탈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행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행사업비의 범위를 인건비, 출장비 및 기타부대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지 않은 지출비용의 일정률을 계산하는 수수료율 구조를 탈피하고 실제 수취하게 되는 수수료율과 최소 마진을 보장할 수 있는 순손익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실제수수료율과 순손익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수수료율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소규모 대행사업을 고려한 수수료율 구간 제시가 필요합니다. 각 지방공사가 수행중인 대행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대부분 대행사업이 소규모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대행사업을 고려한 수수료 구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수수료율의 제시를 위해 총 17개 도시공사에서 수행된 과거 5년간의 대행사업에 대해 대행사업 수수료, 수수료율 및 대행사업 관련 비용을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와 수익률을 독립변수로, 수수료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회기모형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회기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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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성검토 관련 기준 및 지침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년

    보고서 작성 날짜
    2018.03.22
    <p>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30) 입니다</p><p>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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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성검토 관련 기준 및 지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2017년

    보고서 작성 날짜
    2018.03.22
    <p>&nbsp;</p><p>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2017년 입니다</p><p>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nbsp;</p><p>출처: 국토교통부&nbsp;</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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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성검토 관련 기준 및 지침

    공공임대주택 국고지원기준-2017년

    보고서 작성 날짜
    2018.03.22
    <p>&nbsp;</p><p>공공임대주택 국고지원기준(2017년 적용) 입니다</p><p>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p><p>&nbsp;</p><p>출처: 국토교통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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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성검토 관련 기준 및 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8년 일부개정

    보고서 작성 날짜
    2018.03.22
    <p>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8년 일부개정) 입니다</p><p>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p><p>&nbsp;</p><p>출처: 국토교통부​&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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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17년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날짜
    2018.12.06
    <P><SPAN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WHITE-SPACE: normal; WORD-SPACING: 0px; TEXT-TRANSFORM: none; FLOAT: none; FONT-WEIGHT: 400; COLOR: rgb(0,0,0); FONT-STYLE: normal; ORPHANS: 2; WIDOWS: 2; DISPLAY: inline !important;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2018년에 실시한 2017년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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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16년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날짜
    2017.12.29
    <p>&nbsp;<span style="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2017년에 실시한 2016년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입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span></p> <!-- lr_bd_box1 --> <div class="lr_bd_box1"> <div class="left"> <img src="/images/erc/user/sub/add_open_img1.jpg" alt="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div> <div class="right"> <p>본 저작물은 <span class="skyblue_txt">“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span>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 </div> </div> <!-- // lr_bd_bo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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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15년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날짜
    2016.10.18
    <p>2015년 경영평가결과&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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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14년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날짜
    2016.10.18
    <p>2014년 경영평가결과&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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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은

  • 연혁1992년
  • 전문연구인력400여명
  • 1인당 정책연구 건수2건
  • 경영평가수용도 및 활용도95점
  • 교육만족도95점

협력기관

  • 대한민국 국회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경영정보
  • ALIO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포스터